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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훈령·예규·고시·공고에 대한 현행 정보와 폐지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협회 설립허가 등 각종 공고 정보 제공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훈령·예규/공고/고시 등에 대한 현행 정보와 폐지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1996년 이후 개정 또는 폐지된 고시와 훈령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는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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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 등록일 고시번호
873 규제자유특구의 경미한 사항 변경 내역 규제자유특구과 첨부파일 한글파일 2019.12.04 제2019-63호
872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 기획총괄과 첨부파일 한글파일 2019.12.03 제2019-62호
871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기술보호과 첨부파일 한글파일 2019.12.02 제2019-60호
870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기술보호과 첨부파일 한글파일 2019.11.15 제2019-58호
869 「LPG연료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상생협력지원과 첨부파일 아크로벳파일 2019.11.05 제2019-57호
868 「자동판매기 운영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상생협력지원과 첨부파일 아크로벳파일 2019.11.05 제2019-56호
867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재기지원과 첨부파일 한글파일 2019.10.30 제2019-55호
86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판로지원과 첨부파일 한글파일 2019.10.14 제2019-52호
865 「서적, 신문및 잡지류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상생협력지원과 첨부파일 아크로벳파일 2019.10.04 2019-51호
86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요청에 관한 규정 거래환경개선과 첨부파일 한글파일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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