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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훈령·예규·고시·공고에 대한 현행 정보와 폐지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협회 설립허가 등 각종 공고 정보 제공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훈령·예규/공고/고시 등에 대한 현행 정보와 폐지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1996년 이후 개정 또는 폐지된 고시와 훈령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는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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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 등록일 고시번호
86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판로지원과 첨부파일 한글파일 2019.10.14 제2019-52호
865 「서적, 신문및 잡지류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상생협력지원과 첨부파일 아크로벳파일 2019.10.04 2019-51호
86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요청에 관한 규정 거래환경개선과 첨부파일 한글파일 2019.09.30
86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기술보호과 첨부파일 한글파일 2019.09.20 제2019-49호
862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창업정책총괄과 첨부파일 한글파일 2019.08.30 제2019-48호
861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기획총괄과 첨부파일 한글파일 2019.08.28 제2019-47호
860 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 시장상권과 첨부파일 한글파일 2019.08.27 제2019-46호
859 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 정정 기획총괄과 첨부파일 아크로벳파일 2019.08.12 제2019-42호
858 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 기획총괄과 첨부파일 아크로벳파일 2019.08.09 제2019-41호
857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재기지원과 첨부파일 한글파일 2019.08.05 제2019-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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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혁신행정법무담당관 담당자: 강주실 공업주사 연락처: 042-481-4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