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7월 1일(목)규제자유특구위원회
정부는 7월 1일(목),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해 4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강원, 충북, 충남, 경북)과 실증 종료된 특구 사업의 안착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
이번 신규 특구는 지자체가 기획하는 상향식(Bottom-up)방식*과 병행해 중기부에서 전략분야를 제시하고 지자체가 구체화하는 하향식(Top-down)방식**을 통해, 디지털, 그린 등 한국판 뉴딜 분야 중심으로 지정을 추진했으며,
* (강원) 정밀의료 산업,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 (충북) 그린수소 산업,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특히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발굴에 집중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신규 특구 지정은 국민 질환 예측·진단, 친환경 생활물류 배송과 같이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2050 탄소중립 목표에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특구를 통해서 2030년까지 매출 1조 5,000억원, 고용유발 2,111명, 창업과 기업유치 339개사 등의 성과가 예상돼 지역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규제자유특구 안착화 방안 >
이날 특구위원회에서는 1차 규제자유특구의 안착화 방안도 심의·의결됐습니다.
’19년 7월에 1차로 지정된 특구의 24개 사업이 오는 8월 실증 종료 예정으로 사실상 ‘졸업’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세종 자율주행,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부산 블록체인,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남 e-모빌리티
이렇게 실증 종료되는 특구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전환, 실증특례 연장 등 특구의 안착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오늘 특구위원회에서는 그동안의 안전성 입증결과, 사업화 가능성, 추가실증 필요성 등에 따라 임시허가 부여, 실증특례 연장 등의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규제자유특구가 국민적 관심 속에서 출범한 지 2년이 지나, 벌써 1차로 지정된 특구의 실증이 종료되는 시점에 이르렀다”면서,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법령정비를 통한 특구사업의 안착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신기술·신산업 육성, 지역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촉진시켜 한국판 뉴딜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가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특구 관련 기업에 투자IR, 기술개발, 정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다양한 시도와 아이디어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1년 7월 1일(목) ‘강원·충북·충남·경북 규제자유특구 지정, 한국판 뉴딜 이끈다'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