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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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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목록**
입법/행정예고 목록의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파일, 등록일, 공고번호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	등록일	공고번호
1036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기업구조개선과		2025.04.21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627호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업구조개선과 첨부 등록일 2025.04.21 공고번호 2025-627
103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벤처투자과		2025.04.18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261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벤처투자과 첨부 등록일 2025.04.18 공고번호 2025-261
103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벤처투자과		2025.04.18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260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벤처투자과 첨부 등록일 2025.04.18 공고번호 2025-260
1033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창업정책과		2025.04.08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240호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창업정책과 첨부 등록일 2025.04.08 공고번호 2025-240
1032	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특구지원과		2025.04.07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239호	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특구지원과 첨부 등록일 2025.04.07 공고번호 2025-239
103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제도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기업구조개선과		2025.04.02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225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제도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업구조개선과 첨부 등록일 2025.04.02 공고번호 2025-225
1030	「중소기업 경영·기술 지도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업구조개선과		2025.04.02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224호	「중소기업 경영·기술 지도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업구조개선과 첨부 등록일 2025.04.02 공고번호 2025-224
102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력정책과		2025.04.01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212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인력정책과 첨부 등록일 2025.04.01 공고번호 2025-212
102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통시장과		2025.03.27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206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전통시장과 첨부 등록일 2025.03.27 공고번호 2025-206
10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통시장과		2025.03.27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205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전통시장과 첨부 등록일 2025.03.27 공고번호 2025-205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4-204-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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