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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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목록

입법/행정예고 목록의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파일, 등록일, 공고번호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 등록일 공고번호
1036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기업구조개선과 첨부파일 있음 2025.04.21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627호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기업구조개선과
  • 첨부 첨부파일 있음
  • 등록일 2025.04.21
  • 공고번호 2025-627
103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벤처투자과 첨부파일 있음 2025.04.18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261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벤처투자과
  • 첨부 첨부파일 있음
  • 등록일 2025.04.18
  • 공고번호 2025-261
103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벤처투자과 첨부파일 있음 2025.04.18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260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벤처투자과
  • 첨부 첨부파일 있음
  • 등록일 2025.04.18
  • 공고번호 2025-260
1033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창업정책과 첨부파일 있음 2025.04.08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240호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창업정책과
  • 첨부 첨부파일 있음
  • 등록일 2025.04.08
  • 공고번호 2025-240
1032 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특구지원과 첨부파일 있음 2025.04.07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239호
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특구지원과
  • 첨부 첨부파일 있음
  • 등록일 2025.04.07
  • 공고번호 2025-239
103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제도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기업구조개선과 첨부파일 있음 2025.04.02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225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제도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기업구조개선과
  • 첨부 첨부파일 있음
  • 등록일 2025.04.02
  • 공고번호 2025-225
1030 「중소기업 경영·기술 지도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업구조개선과 첨부파일 있음 2025.04.02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224호
「중소기업 경영·기술 지도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기업구조개선과
  • 첨부 첨부파일 있음
  • 등록일 2025.04.02
  • 공고번호 2025-224
102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력정책과 첨부파일 있음 2025.04.01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212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인력정책과
  • 첨부 첨부파일 있음
  • 등록일 2025.04.01
  • 공고번호 2025-212
102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통시장과 첨부파일 있음 2025.03.27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206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전통시장과
  • 첨부 첨부파일 있음
  • 등록일 2025.03.27
  • 공고번호 2025-206
10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통시장과 첨부파일 있음 2025.03.27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205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전통시장과
  • 첨부 첨부파일 있음
  • 등록일 2025.03.27
  • 공고번호 2025-205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4-204-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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