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논문]
■ 벤처기업의 소유권 구조와 협력 네트워크가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 이중원∙박철
■ 비재무정보가 소상공인 신용평가 개선에 미치는 영향 / 이주희
■ 경영위험과 유효법인세율과의 관련성에 있어 중소기업의 영향 / 김선화
■ 중소기업의 학습조직 수준과 조직몰입 관계 / 송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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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논문]
■ 벤처기업의 소유권 구조와 협력 네트워크가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 이중원∙박철
■ 비재무정보가 소상공인 신용평가 개선에 미치는 영향 / 이주희
■ 경영위험과 유효법인세율과의 관련성에 있어 중소기업의 영향 / 김선화
■ 중소기업의 학습조직 수준과 조직몰입 관계 / 송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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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논문]
■ 개방형 혁신과 조직의 혁신역량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주혜린∙황정윤
■ Empirical Analyses on the Financial Attributes of Corporate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 for KOSDAQ-listed SMEs / 김한준
■ 후계자와 경영자 사이 4대 경영요인이 승계과정과 절차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추문갑∙윤병섭
■ 해외요인 변화가 중소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장한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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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논문]
■ 4차 산업혁명 핵심 디지털 기술의 이용과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 / 박순찬
■ 기술혁신 중소기업 공공조달 지원의 거시경제 파급효과 / 김재현・박성복
■ 벤처캐피탈의 초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상환전환우선주 개선 정책 제안 / 최영근
■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특성 연구 :신용보증을 받은 차주를 중심으로 / 박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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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소기업 경영혁신 과정에서의 스마트 팩토리 활용 방법론 연구 / 장영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소기업 지능정보기술 분야 조세지원 방안 / 김수성ㆍ차명기
■제조업 내 기술혁신과 수출의 고용효과에 관한 연구 : 글로벌 금융위기와 기업규모별 영향을 중심으로 / 강경민
■중소기업 여부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 차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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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대용
■정보비대칭과 재무적 제약에 따른 보유현금가치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비교/ 김선화
■창업기업의 기술사업 추진역량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 기술개발 집약도의 매개 및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용훈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철학없이 성과없다:PSBP 기반 매개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김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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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프랑스는 2019년 EU 디지털경제사회지수(DESI)에서 28개 회원국 중 15위에 그치는 등 기업 및 사회의 정보화 수준이 EU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인식, 디지털 생태계, 공공정책의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 상황
◾ 프랑스 중소기업은 디지털화에 크게 뒤쳐져 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디지털 성숙도의 불균형이 존재
○ ‘17년 9월 프랑스 공공투자은행(BpiFrance)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 외부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혁명에 대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조사
○ ‘17년 4월 맥킨지 보고서에서도 고객 경험 부문에서 프랑스 마이크로기업 및 중소기업의 프로세스 디지털화 수준이 낮다고 지적
○ 한편 중소기업들은 EU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준수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문제도 존재
◾‘18년 9월 프랑스 정부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을 주요 목표로 하는 디지털산업전환정책 (Plan de transformation de l’industrie par le numérique)을 발표
○ ‘France Num’ 이니셔티브는 중소기업(SMEs), 초소형기업(Very Small Enterprise, VSEs)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정책 이니셔티브
○ ‘18년 9월에는 디지털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40%의 추가 감가상각 제도를 실시
◾ 프랑스의 중소기업 디지털화 공공지원정책은 스타트업 창업 환경 조성이나 경제 디지털화의 산업적 측면에만 집중되어 있어 전통적 중소기업이 소외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
○ ‘16년 7월 국가디지털위원회(Conseil national du numérique)는 중소기업 대상 디지털화 사업들이 그저 따라가기에만 급급한 논리라고 지적
◾ 중소기업 디지털화를 위한 공공정책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인들과의 소통 개선, △‘디지털화 포럼’ 개최, △지원정책의 가시성 제고, △디지털화에 따른 무형 투자 촉진을 위한 대안 등이 필요
□ ‘15년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대중창업 만중혁신(大衆創業 萬衆创新, 이하 솽창(双创))’을 언급하면서, 다수 민간에 의한 창업이 경제혁신 방안으로 부상
o 중국 정부는 ‘솽창’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국가세무총국이 새로운 <‘대중창업·만중혁신’세금우대정책지침(‘大众创业 万众创新’税收优惠政策指引)>을 발표
□ 중국정부는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 철폐 및 정부권한 이양 등을 추진
o 창업 허가에 필요한 행정 절차 및 비용을 완화·폐지하여 초기 창업자의 부담을 축소
o ‘17년 6월에는 제2차 ‘대중창업 만중혁신 시범기지(大众创业万众创新示范基地)’ 건설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18년 9월 26일에는 ‘혁신 창업의 고품질 발전 추진과 ‘솽창(双创)’ 업그레이드 버전 구축에 관한 의견(国务院关于推动创新创业高质量发展打造“双创”升级版的意见)’을 발표
o ‘19년 6월에는 대중창업 만중혁신 촉진 5대 방안을 발표해 ’솽창‘ 활동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강조
□ 중국 정부는 그동안 ‘솽창’ 활동 지원을 통해 중국의 혁신 환경이 개선되고, 고용이 증대하였으며, 혁신과 창업 플랫폼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
o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관리 감독 능력 강화와 권한 이양의 양립, 서비스 수준 향상 등 정부 개혁이 지속 심화되면서 비즈니스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
o 혁신과 창업 활동은 직접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발전을 통해 고용이 증가
o 혁신과 창업에 대한 지원의 초점은 혁신적인 자원 공유 플랫폼을 만드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개방형 혁신 창업 공공 서비스 시스템은 초기 형태를 구축
o 벤처캐피탈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제 지원 등에 따라 전략적 신흥산업 및 초기단계에 대한 투자가 집중
□ 중국 정부는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금 지원 정책을 추진
o ‘솽창(双创)’을 지원하는 세금우대 정책은 총 80여 개로 창업 초기, 성장기, 성숙기 등 전 라이프사이클에 걸쳐 지원
o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대중 창업·혁신을 지원하는 각종 세금 우대 정책에 따른 감세규모는 3,900억 위안(약 66조 7,000억 원)
○ 최근 실물경제 생산부문은 서비스업의 증가폭이 확대(전년동월대비 1.4% → 2.4%)되었으나 광공업생산이 부진한 모습(전년동월대비 -2.9%)을 보임, 실물경제 소비는 소매판매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소비자 심리지수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
○ 고용동향의 경우 9월 순증취업자가 전년동기대비 348천명 증가하고 고용률 또한 전년동기대비 0.3%p 상승한 61.5%로 개선된 모습을 보임
○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세계교역 위축, 미·중 무역협상 관련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1.7% 감소한 447억달러를 기록,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5.6% 감소한 387억달러를 기록하며 무역수지는 '18.11월 이후 월별 최고치인 59.8억달러를 달성
○ 소상공인의 경기는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판매부진 등으로 체감 및 전망 지수 모두 기준치(100) 이하를 기록, 자금사정은 내수 부진에 따른 매출 감소의 영향, 향후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악화로 체감, 향후 전망 또한 부정적으로 인식
○ 지역신보의 9월 신용보증공급액은 전년동기대비 2,395억원 증가한 1조1,650억원 공급, 향후 다수의 특례보증이 지속 시행됨에 따라 보증공급 수준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2019년 3/4분기 보증이용업체 기업경기실사지수(GBSI) 조사 결과입니다
이슈분석 주제는 "경영상 부담요인"입니다
[수록논문]
■ 벤처기업의 소유권 구조와 협력 네트워크가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 이중원∙박철
■ 비재무정보가 소상공인 신용평가 개선에 미치는 영향 / 이주희
■ 경영위험과 유효법인세율과의 관련성에 있어 중소기업의 영향 / 김선화
■ 중소기업의 학습조직 수준과 조직몰입 관계 / 송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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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핵심 디지털 기술의 이용과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 / 박순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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