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주요 내용]

◾ 프랑스는 2019년 EU 디지털경제사회지수(DESI)에서 28개 회원국 중 15위에 그치는 등 기업 및 사회의 정보화 수준이 EU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인식, 디지털 생태계, 공공정책의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 상황

◾ 프랑스 중소기업은 디지털화에 크게 뒤쳐져 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디지털 성숙도의 불균형이 존재

○ ‘17년 9월 프랑스 공공투자은행(BpiFrance)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 외부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혁명에 대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조사

○ ‘17년 4월 맥킨지 보고서에서도 고객 경험 부문에서 프랑스 마이크로기업 및 중소기업의 프로세스 디지털화 수준이 낮다고 지적

○ 한편 중소기업들은 EU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준수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문제도 존재

◾‘18년 9월 프랑스 정부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을 주요 목표로 하는 디지털산업전환정책 (Plan de transformation de l’industrie par le numérique)을 발표

○ ‘France Num’ 이니셔티브는 중소기업(SMEs), 초소형기업(Very Small Enterprise, VSEs)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정책 이니셔티브

○ ‘18년 9월에는 디지털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40%의 추가 감가상각 제도를 실시

◾ 프랑스의 중소기업 디지털화 공공지원정책은 스타트업 창업 환경 조성이나 경제 디지털화의 산업적 측면에만 집중되어 있어 전통적 중소기업이 소외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

○ ‘16년 7월 국가디지털위원회(Conseil national du numérique)는 중소기업 대상 디지털화 사업들이 그저 따라가기에만 급급한 논리라고 지적

◾ 중소기업 디지털화를 위한 공공정책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인들과의 소통 개선, △‘디지털화 포럼’ 개최, △지원정책의 가시성 제고, △디지털화에 따른 무형 투자 촉진을 위한 대안 등이 필요

□ ‘15년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대중창업 만중혁신(大衆創業 萬衆创新, 이하 솽창(双创))’을 언급하면서, 다수 민간에 의한 창업이 경제혁신 방안으로 부상

o 중국 정부는 ‘솽창’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국가세무총국이 새로운 <‘대중창업·만중혁신’세금우대정책지침(‘大众创业 万众创新’税收优惠政策指引)>을 발표

□ 중국정부는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 철폐 및 정부권한 이양 등을 추진

o 창업 허가에 필요한 행정 절차 및 비용을 완화·폐지하여 초기 창업자의 부담을 축소

o ‘17년 6월에는 제2차 ‘대중창업 만중혁신 시범기지(大众创业万众创新示范基地)’ 건설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18년 9월 26일에는 ‘혁신 창업의 고품질 발전 추진과 ‘솽창(双创)’ 업그레이드 버전 구축에 관한 의견(国务院关于推动创新创业高质量发展打造“双创”升级版的意见)’을 발표

o ‘19년 6월에는 대중창업 만중혁신 촉진 5대 방안을 발표해 ’솽창‘ 활동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강조

□ 중국 정부는 그동안 ‘솽창’ 활동 지원을 통해 중국의 혁신 환경이 개선되고, 고용이 증대하였으며, 혁신과 창업 플랫폼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

o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관리 감독 능력 강화와 권한 이양의 양립, 서비스 수준 향상 등 정부 개혁이 지속 심화되면서 비즈니스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

o 혁신과 창업 활동은 직접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발전을 통해 고용이 증가

o 혁신과 창업에 대한 지원의 초점은 혁신적인 자원 공유 플랫폼을 만드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개방형 혁신 창업 공공 서비스 시스템은 초기 형태를 구축

o 벤처캐피탈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제 지원 등에 따라 전략적 신흥산업 및 초기단계에 대한 투자가 집중

□ 중국 정부는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금 지원 정책을 추진

o ‘솽창(双创)’을 지원하는 세금우대 정책은 총 80여 개로 창업 초기, 성장기, 성숙기 등 전 라이프사이클에 걸쳐 지원

o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대중 창업·혁신을 지원하는 각종 세금 우대 정책에 따른 감세규모는 3,900억 위안(약 66조 7,00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