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1. 개념

행정기관이 수립,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관련된 사람의 실명과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

2. 근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 제63조~제63조의5

3. 운영방식

매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후, 사업내역서 작성 및 주요 추진실적 정리·공개

※ 대상사업 : 당해연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주요 사업 - 국정과제, 대규모 예산 및 연구용역, 법령 제‧개정, 국민신청 등 기관별 세부기준에 해당되는 사업
※ 선정방법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