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실명제

국민신청실명제

1. 개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를 마련, 운영하는 제도

2. 신청기간
  1. 2분기
    '20.04.20 ~ '20.05.20
  2. 3분기
    '20.07.01 ~ '20.07.31
  3. 4분기
    '20.10.01 ~ '20.10.31
3. 신청방법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 작성 후, 아래 접수처로 제출

  • 이메일 limguh@korea.kr
  • 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 문의처 : 042-481-1625

※ 공공서식 한글 활용 가능(https://www.malangmalang.com/pubhwp)

4. 선정절차

국민신청 사업들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안)으로 접수,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부처 자체 대상사업(안)들과 함께 상정,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최종선정

※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