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방법 및 업무처리절차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신청방법

  1. 입증요청 바로가기
  2. 규제건의
  3. 본인인증
  4. 신청인 개인정보 입력
  5. 제목에 ‘규제입증요청’ 명시
  6. 중앙부처 선택(중소벤처기업부)
  7. 입증요청 법령 및 조항 기재
  8. 건의사항 작성

업무처리절차

담당자 연락처 : 중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4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