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규제입증요청 신청

  • 1. 유의사항 : 규제입증요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 및 규제개혁신문고 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 아래 요청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처 : grryu@korea,kr
    연락처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 - 481 - 3985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