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구 분	보험계약자 기본 가입 요건
	규 모	업 력	업 종
매출채권보험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일부 부적합 업종 제외)
어음보험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다음과 같은 기업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부실처리한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등
  • 다음과 같은 기업에 대한 채권(외상매출금+받을어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관계기업, 해외소재기업, 보험인수심사일 현재 매입채무의 변제를 연체중인 기업, 신용도 미달 기업 등
  •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은 ‘보험계약 제외 업종’으로 운용함
      - 도박･게임, 사치･향락, 주류･담배 관련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 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보험인수를 통해 기업의 외상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구매자의 폐업, 당좌부도, 기업회생 등 보험약관상의 사고사유로 매출채권 또는 어음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
● 실제 상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매출채권(또는 어음)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예)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 실거래가 없는 가공의 매출채권

<보험 한도>

• 매출채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0억원(어음보험 포함)
• 어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억원

<보험료>

•  매출채권보험: 보험가입 매출채권에 대하여 최저 0.1% ∼ 최고 5.0%
•  어음보험: 보험가입 어음에 대해 최저 0.5% ~ 최고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