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보도자료 - 알림소식 - 중소벤처기업부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공유하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전통시장과	등록일	2024.04.16	조회	246	작성자	배소혜
담당부서	전통시장과
등록일	2024.04.16
조회	246
작성자	배소혜
첨부파일	hwpx 파일 240416_전통시장_및_상점가_육성을_위한_특별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전통시장과).hwpx [488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40416_전통시장_및_상점가_육성을_위한_특별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전통시장과).pdf [379.76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 지원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난연․불연․준불연 자재를 사용토록 하여 전통시장 화재 안전 관리 강화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전통시장 내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를 난연 등급 이상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br />  <br /> 그동안 화재로 인해 전통시장이 일시에 전소되고, 시장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내에 사용되는 자재들을 화재에 강한 난연성 자재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br />  <br />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통시장과 시장 상인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작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토록 하였다.<br /> <br /> ❶ 난연재료 : 불에는 타지만 잘 연소 되지 않는 재료(난연합판, 난연섬유판, 난연플라스틱판 등)<br /> ❷ 불연재료 : 불에 타지 않는 재료(콘크리트, 석재, 벽돌, 철강, 알미늄, 유리 등)<br /> ❸ 준불연재료 :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로, 재료 자체는 간신히 연소되지만 크게 번지지 않는 재료(석고보드, 목모시멘트보드, 펄프시멘트보드 등)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21082" id="hwpEditorBoardContent"> </div>  <br />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의 자재로 구체화하였다.<br />  <br /> 오영주 장관은 "화재에 강한 자재가 사용됨에 따라 그간 취약했던 전통시장의 안전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상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br />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48804"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전통시장과 배소혜 사무관 (044-204-789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