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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온라인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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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창업벤처규제혁신단	등록일	2024.04.08	조회	2208	작성자	기정희
담당부서	창업벤처규제혁신단
등록일	2024.04.08
조회	2208
작성자	기정희
첨부파일	hwpx 파일 240408_스타트업_온라인_무료_법률지원_서비스_시행(창업벤처규제혁신단).hwpx [487.39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40408_스타트업_온라인_무료_법률지원_서비스_시행(창업벤처규제혁신단).pdf [298.16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스타트업 온라인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시행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8일부터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 시행 -법률 상담사례를 축적하여 자주하는 질문(FAQ) 형식으로 정리해 7월부터 제공 <br /> 법적인 문제로 애로를 겪는 스타트업들이 창업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로부터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8일부터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br />  <br /> 스타트업이 K-Startup 창업지원포털(k-startup.go.kr)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하면 선정된 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 시범 추진되는 이 사업은 500개사(1개사당 백만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br /> < 법률자문 절차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109px;height:25px;">신청</td> <td rowspan="3" style="width:30px;height:100px;">󰁾</td> <td style="width:98px;height:25px;">선정</td> <td rowspan="3" style="width:30px;height:100px;">󰁾</td> <td style="width:102px;height:25px;">전문가선택</td> <td rowspan="3" style="width:30px;height:100px;">󰁾</td> <td style="width:117px;height:25px;">업무수행</td> <td rowspan="3" style="width:30px;height:100px;">󰁾</td> <td style="width:102px;height:25px;">자문료지급</td> </tr> <tr> <td style="width:109px;height:52px;">상담희망 내용 등록</td> <td style="width:98px;height:52px;">적합성 검토</td> <td style="width:102px;height:52px;">자문위원 선택</td> <td style="width:117px;height:52px;">계약서 체결, 자료요청 등</td> <td style="width:102px;height:52px;">자문위원에게 지급</td> </tr> <tr> <td style="width:109px;height:24px;">창업기업</td> <td style="width:98px;height:24px;">창업진흥원</td> <td style="width:102px;height:24px;">창업기업</td> <td style="width:117px;height:24px;">창업기업-자문위원</td> <td style="width:102px;height:24px;">창업진흥원</td> </tr> </tbody> </table>  <br /> 이번 사업을 통해 적합한 법률 전문가를 찾기 어렵고, 시간과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들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근하여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br />  <br />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부터 스타트업들이 자문받은 사례 중 공개할 수 있는 건들을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하여 ‘자주하는 질문(FAQ)’으로 구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질의는 FAQ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에 대해서만 1:1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br />  <br /> 오영주 장관은 “현재 정부에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지원 중이지만, 기술보호나 글로벌 진출 관련 등 특정 분야로 한정되어 있고 지원규모도 작아 스타트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br />  <br /> “올해에 창업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시범으로 추진하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더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br />  <br /> 한편, 사업신청은 K-Startup 창업지원포털(k-startup.go.kr)에서 4월 8일부터 상시로 가능하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50643"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창업벤처규제혁신단 기정희 사무관 (044-204-76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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