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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신(新)산업육성으로 강원의 첨단·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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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특구정책과	등록일	2024.03.11	조회	325	작성자	김혜남
담당부서	특구정책과
등록일	2024.03.11
조회	325
작성자	김혜남
첨부파일	hwpx 파일 240311_관계부처_합동,_국민과_함께하는_민생토론회.hwpx [574.15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40311_관계부처_합동,_국민과_함께하는_민생토론회.pdf [637.04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규제혁신·신(新)산업육성으로 강원의 첨단·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 제공 - ‘강원 수열에너지 협력지구(클러스터)’를 조성해 춘천을 자료(데이터)산업의 중심지(메카)로 육성 - 생명공학(바이오)·수소 등 신(新)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혁신파크, 세계(글로벌) 혁신특구, 수소 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 - 국유림 산악관광 활성화, 가리왕산 산림형 정원 추진으로 강원의 자연을 국민 가까이 - 의료취약지역 의료접근성 제고, 강릉지역 물부족 해소를 위한 대체수자원 개발 <br /> 정부는 3.11.(월) 오전 강원도청에서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개최하였다.<br />  <br /> 이번 민생토론회는 정부, 지자체, 강원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❶강원의 주력산업을 디지털, 생명공학(바이오) 첨단산업 기지로 재편하고, ❷청정 강원의 아름다운 자연을 온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며, ❸도민이 어디서나 잘사는 행복한 강원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강원지역 주민과 관계부처 담당자 간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br />  <br />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제도개선 필요성과 해결 방안을 토대로 강원을 새롭게 재도약시킬 수 있는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450px;height:35px;">󰊱 새로운 첨단산업 기지 강원</td> </tr> </tbody> </table>  <br /> 󰊱 강원 수열에너지 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으로 강원을 자료(데이터)산업의 중심지(메카)로!<br />  <br /> 환경부는 춘천시 동면 일대에 국내 첫 강원 수열에너지 협력지구(클러스터)(816천 ㎡)를 조성한다. 소양강댐의 차가운 심층수를 활용해 자료(데이터)센터의 냉방과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의 난방을 지원하는 일거양득 격의 사업으로 총 3,600억 원이 투자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나라 자료(데이터) 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예정이다.<br />  <br /> 본 사업은 춘천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되면서 출발했다. ’20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7년까지 협력지구(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br />  <br /> 최근 인공지능(AI) 보급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자료(데이터)센터는 24시간 중단 없이 서버를 가동해야 하고, 많은 열이 발생하여 냉방에 많은 전력이 소모된다. 여기에 연평균 7℃를 유지하는 소양강댐 심층수의 수열에너지를 활용하여 전력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소양강댐의 수력발전, 수상태양광을 함께 활용하여 탄소중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br />  <br /> 정부는 국가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역에 대규모 자료(데이터)센터를 분산 설치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 협력지구(클러스터)는 강원이 새로운 지방시대를 활짝 열고 자료(데이터) 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도약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며, 정부는 수열에너지 기반의 자료(데이터)산업단지 조성을 기점으로 강원이 명실상부한 자료(데이터)센터 거점 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br />  <br /> 수열에너지 집적단지 내에 자료(데이터)센터 외에 자료(데이터)산업 시험장(테스트베드)과 물 에너지 산업시설도 조성해 강원을 세계적인 자료(데이터)산업의 중심지(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며, 향후 30년간 7,300여 명의 고품질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br /> 󰊲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br /> <br /> 국토교통부는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고 개발하여 산업‧연구‧주거‧문화 등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그간 민생토론회를 통하여 발표해왔으며, 지난번 거제, 당진에 이어 춘천을 세 번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br />  <br /> 2.22일 창원·경남 민생토론회 – 거제(생명공학(바이오)·의료, 정보통신기술(I컴퓨터단층촬영(CT)), 문화예술)<br /> 2.26일 충남 민생토론회 – 당진(모빌리티)<br />  <br /> ‘춘천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의 선도기업(앵커기업)인 ㈜더존비즈온은 춘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컴퓨터단층촬영(CT)) 기업으로서 지난해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시 춘천시와 공동으로 제안하였다.<br />  <br /> * 기업·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23.9~)<br />  <br /> 춘천시의 기업혁신파크 선정에는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선도기업(앵커기업)이 지역 전략산업인 생명공학(바이오) 산업과 연계해 기업 친화적 도시를 조성하는 안을 제시했던 점과 의료·생명공학(바이오) 및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춘천으로 이전하기 위한 산업·연구 공간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교육시설, 주거시설, 공동체(커뮤니티)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전략을 마련한 점, 기업과 지자체의 투자 의지와 역량도 높게 평가되었다.<br />  <br /> 국토교통부는 기업과 지자체의 속도감 있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을 위하여 이번 달 말부터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통해 춘천 기업혁신파크의 기업 입주수요 분석 및 그에 따른 개발면적 설정 등 효율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혁신파크 조성으로 4만 명 이상의 일자리 등 6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br /> 󰊳 강원 인공지능(AI) 건강관리(헬스케어)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하여,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을 육성한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는 ‘23.5월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첨단 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해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와 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 제도가 적용되는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br />  <br /> 지난해 12월에는 비수도권 지방정부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규제해소, 세계(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첨단 분야로서 특구 조성 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한 4곳이 후보지로 선정되었다.<br />  <br />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자료(데이터)),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충청북도(첨단재생생명공학(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br />  <br /> 강원은 ‘인공지능(AI) 건강관리(헬스케어)’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할 계획으로, 세계(글로벌) 기준의 보안‧표준화된 자료(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AI) 건강관리(헬스케어) 산업 혁신 실증 생태계를 조성하고, 해당 분야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을 1개 이상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료 빅자료(데이터) 플랫폼 조성, 인공지능(AI) 건강관리(헬스케어) 제품을 활용한 분산형 임상 지원, 세계(글로벌) 인증 기관의 협력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br />  <br /> 중기부는 ｢지역특구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특구 계획서 공고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특례를 위한 부처 간 협의를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진행하여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를 ’24년 상반기 내에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br />  <br /> 세계(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으로 기준 정비,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 실증, 해외 인증, 세계(글로벌) 협력 기술개발(R&D) 등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며, 강원에서 생명공학(바이오) 분야 혁신 산업생태계를 근간으로 하는 기저 기술(딥 테크)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을 성장시킬 계획이다.<br />  <br /> 󰊴 강원을 미래 수소에너지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세계(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br />  <br /> 산업통상자원부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의 전 단계에서 지역별 특화된 협력지구(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강원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협력지구(클러스터)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고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br />  <br /> 액화수소는 부피가 기체수소의 1/800밖에 되지 않아서 경제적인 저장 및 운송이 가능하여 수소경제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액화수소 저장·운송 관련 핵심 소재·부품은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강원 수소 저장·운송 협력지구(클러스터)는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공급망 내재화를 가속화하는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br />  <br /> *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를 극저온상태(-253℃)로 냉각하여 액화한 수소로서 기체수소(200기압) 대비 4배 이상 대용량 저장·운송이 가능하고 대기압 수준으로 유통되어 폭발위험성도 낮음<br />  <br /> 이를 위해 2024년부터 5년간 민관 공동으로 총 3,177억원을 투입하여 강원 동해, 삼척 일원에 액화수소 기자재 산업 육성 지원시설과 액화수소 생산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총 69억원(국비 12억원, 지방비 57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부지매입과 장비설계 비용 등을 본격 지원해 나간다.<br />  <br /> 산업부는 강원, 참여 기업들과 함께 강원 저장·운송 협력지구(클러스터)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기는 한편 세계(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소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450px;height:35px;">󰊲 고품격 산악관광의 중심지(메카) 강원</td> </tr> </tbody> </table>  <br /> 󰊱 산악관광 활성화,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편리한 관광시설을 조성한다.<br />  <br /> 강원은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국유림,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산림의 효율적인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유림 활용, 각종 산지 규제완화 및 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완화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며, 이를 통해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악관광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br />  <br /> ’23년 6월 ｢강원특별법｣ 개정 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산지전용허가기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특례가 신설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 시 보전산지 내 행위제한과 경사도 및 표고에 대한 완화된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적용될 뿐 아니라, 백두대간보호지역 완충구역에서 궤도의 건설이 허용되고, 숲속 야영장, 산림 레포츠시설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산림보호구역의 해제도 가능해졌다.<br />  <br /> 다만, 강원도 산림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유림은 여전히 산악관광시설 등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의 종류를 재구분하고, 매각 또는 교환 처분이 가능케 할 예정이다. 법이 개정되면,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을 산악관광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대부, 매각 등이 가능한 준보전국유림으로 전환할 수 있다.<br />  <br /> ｢국유림법｣ 개정안 국회 발의(이양수의원 대표발의, ’23.10.20)<br />  <br /> 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br /> 󰊲 가리왕산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올림픽 유산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br />  <br /> 정선의 가리왕산은 평창올림픽 당시 알파인 스키장으로 활용했던 곳이다. 산림청은 가리왕산의 아름다운 산림과 자연을 잘 지키면서도 많은 국민이 즐기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br />  <br /> 산림청은 올해 7월까지 한국산림과학회, 한국정책학회 등과 함께 가리왕산 문화유산 보존과 효과적 활용 등 산림효용 극대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산림형 정원 등 활용을 위한 다양한 각본(시나리오)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최적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br />  <br /> 󰊳 강원권 보훈 기념시설 조성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린다.<br />  <br /> 춘천전투는 6.25 전쟁 초기 남하하는 북한군을 저지함으로써, 한강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운 귀중한 전투이다. 현재 강원지역에 이 전투를 기리는 현충시설 총 7개소가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상징성이 높다.<br />  <br /> * 춘천전투 관련 현충시설 현황(총 7개소)<br /> ➊ 춘천옥산포전투지(’10, 춘천), ➋ 육탄용사 전적비(’75, 홍천), ➌ 심일공원(’00, 춘천),<br /> ➍ 춘천지구 전적기념관(’78, 춘천), ➎ 춘천대첩 기념 평화공원(’00, 춘천),<br /> ➏ 육군소령심일동상(’06, 원주), ➐ 심일소령위령비(’98, 영월)<br />  <br /> 강원지역은 춘천전투를 비롯하여 7.27 정전협정 직전까지 포성이 멈추지 않은 역사를 지닌 곳이다. 현재 강원권 최초의 국립묘지인 횡성호국원이 2만기 규모로 조성 중이며, 춘천시 6·25 참전유공자기념탑도 건립되고 있다.<br />  <br /> * 국립 횡성호국원 : ’23~’28년, 497억 원, 2만기 규모 봉안시설<br /> 6·25 참전유공자 기념탑 : ’24년, 약 6.6억 원(국비 2억)<br />  <br /> 국가보훈부는 관련 시설이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는 한편, 춘천에 보훈 기념시설을 건립하여 도민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거점으로 삼을 예정이다.<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499px;height:35px;">󰊳 도민이 행복한 강원</td> </tr> </tbody> </table>  <br /> 󰊱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혁신하여, 의료취약지역 의료접근성을 제고한다.<br />  <br /> 고가 장비 설치는 과잉 진료를 촉발하는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그간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는 컴퓨터단층촬영(CT)와 자기공영영상법(MRI) 등의 설치·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었다. 현재 장비의 적정한 활용을 위해 일정 병상수 이상의 의료기관이 컴퓨터단층촬영(CT)와 자기공영영상법(MRI)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군지역 등 병상수가 적은 지역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게는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다.<br />  <br />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행 규칙이 가지는 한계와 특수의료장비의 의학적 필요성과 지역별 장비 접근성 등을 검토하여, 특수의료장비가 적절히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인정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br />  <br />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설치인정기준 충족이 어려운 의료기관에는 시설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설치인정기준 충족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인정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장비 설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체계적인 절차는 미흡한 실정이었다.<br />  <br /> 군 지역의 경우 컴퓨터단층촬영(CT)을 운영할 수 있는 병상수 기준은 100병상으로, 시 지역 기준인 200병상보다 작으나, 기준 제정 당시보다 영상 장비 활용이 증가한 의료환경과 군 지역의 인구수, 병상수가 적은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 지역의 병상수 기준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br />  <br />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서도 지역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br /> 󰊲 지하수저류댐을 설치하여, 강릉지역 물부족을 해결한다.<br />  <br /> 정부는 강원 영동지역 물 부족 해결을 위해, 강릉시 연곡면에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 설치를 추진한다. 본 지하수저류댐은 주민 36,000명이 함께 사용가능한 18,000㎥/일 규모의 생활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설계에 착수한다.<br />  <br /> 강릉지역은 폭설이 잦지만, 지형적 특성으로 겨울과 봄에 가뭄도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이다. 특히 연곡면은 2015년 6월 심한 가뭄으로 한 달여간 하루 10시간 제한 급수를 겪은 지역이다. 요즘도 부족할 때마다 인근 정수장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며, 연곡면의 유일한 수원인 연곡천을 대체할 수 있는 수원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br />  <br /> 지하수는 수질이 양호하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체수원으로, 지하수저류댐을 설치하면 지하 내부 물막이벽이 지하수위를 상승시켜 모여진 지하수로 지속적인 수자원 확보가 가능하다.<br />  <br /> 환경부는 작년 광주·전남 가뭄 시 보길도에 지하수저류댐을 설치해 극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주민 8,000여명에게 50일분의 물을 공급해서 가뭄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을 준 바 있었다. 올해 강릉 연곡면 등 7개소 설계, 양평 양동면 등 3개소 시공에 착수하고, 향후 지하수저류댐 설치를 전국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br />  <br /> (설계 7개소) 강릉 연곡면, 옹진 소야도, 청양 남양면, 영덕 영해면, 영동 상촌면, 보령 주산면, 완도 소안도 / (시공 3개소) 양평 양동면, 옹진 덕적도, 통영 욕지도<br />  <br /> 󰊳 폐기물 규제를 혁신하여, 지역재생과 석탄 경석 재활용산업을 육성한다.<br />  <br /> 태백시 등 폐광지역에는 석탄을 채굴하거나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 광물찌꺼기 등 ‘경석’이 다량 적치되어 있다. 대한석탄공사에 따르면 국내 경석 총부존량은 2억톤 이상이며, 그중 약 80%가 강원지역 내 폐광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태백시 대부분 지역에 폐광 이후 채움재로 사용된 경석이 매립되어 있고 야외에 적치된 경석도 약 1,90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br /> <br /> 태백시는 그간 활용처를 찾지 못하고 버려졌던 석탄 경석을 경량골재, 투수블럭, 세라믹 원료 등 신소재로 활용하여 대체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다양한 시제품을 개발하였다. 또한 태백시에서 다양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석탄 경석의 적정한 처리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대체산업 육성 및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석탄 경석을 처리하려면 폐기물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의 경제성이 낮아져 투자유치와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고있다.<br />  <br /> 환경부는 석탄 경석을 재활용하기 위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폐기물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정한 관리 방안을 수립함과 동시에 폐기물 규제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153370"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특구정책과 김혜남 (044-204-720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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