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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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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3.06.23	조회	619	작성자	곽성원
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3.06.23
조회	619
작성자	곽성원
첨부파일	hwpx 파일 230623_납품대금_연동제_관련_상생협력법_시행령_개정안_입법예고(불공정거래개선과).hwpx [287.03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30623_납품대금_연동제_관련_상생협력법_시행령_개정안_입법예고(불공정거래개선과).pdf [345.82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3.6.23~’23.8.2) - 납품대금 연동제의 원활한 현장 안착 위한 누리집(납품대금연동제.kr) 운영···52개 질의‧답변 제공 < 시행령 입법예고 ><br />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3일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6.23일 ~ 8.2일, 40일간)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br />  <br /> ① 연동 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br />  <br /> 연동제 적용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각각 규정하되,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로서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고시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된다.<br />  <br /> ② 탈법행위에 대한 벌점 및 과태료 부과기준<br />  <br />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벌점 등의 제재 부과가 가능하다. 탈법행위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천만원, 2차 4천만원, 3차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연동 합의를 강요‧유도하는 유형의 탈법행위는 5.1점, 그 외 탈법행위는 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br />  <br /> ③ 소속기관의 장(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대한 권한 위임<br />  <br />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신고사건)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한다.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에서 수행한다.<br /> < 연동제 누리집 ><br />  <br />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제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누리집을 운영하고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하고 있다. 연동제 누리집은 주소창에 ‘납품대금연동제.kr’을 입력하여 접속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는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의 52개에 대한 답변이 제공된다.<br />  <br /> ① “연동제를 위한 정보요구는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에 해당되지 않아”<br />  <br />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연동제 협의 또는 이행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원가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위탁기업은 원가정보 등을 요구할 때 필요 최소한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br />  <br /> ② “연동 약정에 따라 원재료 가격 하락 시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부당 감액에 해당하지 않아”<br />  <br /> 상생협력법은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연동 약정에 따른 감액은 사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원재료 가격 하락 시 납품대금의 감액이 이루어지므로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br />  <br /> ③ “분담비율을 0(위탁기업):100(수탁기업)으로 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반해”<br />  <br />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중소 수탁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만약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수탁기업이 100% 부담하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다면,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 경우 연동제의 제도 취지에 반하여 연동 약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금까지 설명회(로드쇼)를 103회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설명회(로드쇼)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누리집에서 제공되는 질의‧답변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상담 신청, 관련 법령‧사례‧안내서(가이드북) 확인, 약정서 작성 체험 등도 가능하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43748"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불공정거래개선과 곽성원 (044-204-794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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