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보도자료 - 알림소식 - 중소벤처기업부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공유하기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3.06.20	조회	385	작성자	박준성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3.06.20
조회	385
작성자	박준성
첨부파일	hwpx 파일 230620_소상공인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소상공인정책과).hwpx [286.36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30620_소상공인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소상공인정책과).pdf [275.02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 구체화 - 자료(데이터)의 안전성 확보방안 및 자료(데이터)를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위해 방지방안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상공인법 시행령”이라 한다.)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br />  <br /> 이번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3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혁신모형(모델) 확산 등의 지원사업, 전담조직 지정,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등의 조문 신설이 이루어짐에 따라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뤄졌다.<br />  <br /> 주요 개정내용은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및 데이터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위해 방지방안 마련 등이다.<br />  <br /> 이영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상공인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자료(데이터) 기반의 신사업 창출 생태계 조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br />  <br />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은 올해부터 3년간 구축되어 예비창업자부터 기존 소상공인까지 상권분석, 맞춤형 상담(컨설팅) 등의 소상공인 전주기 지원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13243"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상공인정책과 박준성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