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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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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3.05.31	조회	605	작성자	박상엽
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3.05.31
조회	605
작성자	박상엽
첨부파일	hwpx 파일 230531_납품대금연동제_현장안착_촉진대회_개최(불공정거래개선과).hwpx [279.65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30531_납품대금연동제_현장안착_촉진대회_개최(불공정거래개선과).pdf [308.72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납품대금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 개최 - 연동제 전담조직(TF)는 적용 예외사유를 “단기 90일, 소액 1억원”으로 협의 - 현장 안착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 경제단체가 ‘한 조(원팀)’로 참여 - 시범운영 우수기업 표창, 동행기업 참여 협약 체결을 통해 현장의 참여 분위기 확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은 5월 31일(수) 서울 포스코센터(강남구)에서<br />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br />  <br />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연동제 투자설명회(로드쇼) 개막식 이후 4개월 만에 열린 행사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한 조(원팀)가 되어 상생의 거래문화가 정착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비전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br />  <br /> 이번 대회는 연동제를 성공적으로 법제화시킨 시즌1에 이어 연동제를 하나의 거래관행으로 안착시키는 시즌2의 촉진을 위한 자리이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와 동행기업의 헌신적인 노력, 대·중소기업의 뜨거운 관심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투자설명회(로드쇼)는 당초 목표의 약 3배인 85회 진행됐으며, 동행기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621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br />  <br /> 이번 대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 이외에도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대·중견기업 관련 경제단체가 참석하며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진정한 ‘한 조(원팀)’를 구성하였다.<br />  <br /> 오늘 촉진대회는 총 3부로 구성하였다. 1부는 연동제 현장안착 전담조직(TF)회의, 2부는 촉진대회 본행사, 3부 포스코 그룹 투자설명회(로드쇼)를 진행하였다.<br />  <br /> 1부 전담조직(TF) 회의에서는 연동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상생협력법 시행령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br />  <br /> 연동제 적용 예외사유가 되는 단기계약의 기준을 90일로, 소액계약의 기준을 1억원으로 정했으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로서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달리 고시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마련하였다.<br />  <br /> 또한,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수준의 제재(벌점 5.1점)가 마련되었다.<br />  <br /> 2부 촉진대회 본행사에는 이영 장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간사,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협·단체 상근부회장,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 등 기업 대표를 포함하여 200여 명이 참석했다.<br />  <br /> 이영 장관은 “현재 동행기업 수가 621개사로 늘어났고, 대기업들의 특성상 법률전문가 검토, 시스템 정비 등을 마무리하는 대로 6월 이후 시행일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이 신청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br />  <br /> 또한 “상생의 관점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이 한 조(원팀)로 상승효과(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연동제의 현장안착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br />  <br />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중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포스코, 풍산, 효성중공업,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사이트솔루션(구. 현대제뉴인), HD현대인프라코어, HD현대중공업, LS전선 등 10개 우수기업이 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br />  <br /> 특히, HD현대인프라코어는 연동 약정 수탁기업 수, LS전선은 협력사와<br /> 납품대금 연동협약을 통한 대금 인상실적이 우수하여 선정되었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연동제 투자설명회(로드쇼)가 현재 101회 개최 예정이고 연동제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동행기업 참여 신청도 최근 증가하고 있다”고 추진현황을 발표했다.<br /> 법무법인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2차례에 걸친 투자설명회(로드쇼) 개최 결과 기업들의 연동제 도입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수요를 확인했다”며, 하도급법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팀) 편성 등 법률 사무소(로펌)의 준비에 대해 발표했다.<br />  <br /> 이어서 KT 이종성 상무는 현장에서 연동제를 운영한 실적, 연동제 적용 확대를 위해 협력사들과 논의한 과정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KT는 연동제를 시행하는 협력사를 20곳 추가하겠다고 최근 신청한 바 있다.<br />  <br /> 이어서 기존 시범운영 참여기업의 추가 협약 체결, 신규 동행기업의 협약 체결 시간을 가지며 10월 법시행 전 동행기업을 확대를 통한 연동제 조기 안착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됐다.<br />  <br /> 3부 포스코 그룹 투자설명회(로드쇼)에서는 포스코, 계열사 등의 임직원 약 100명이 참석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축사,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의 제도 설명이 진행되었고 질의응답 시간에 참석자들의 다양한 질의와 함께 연동제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이어졌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35434" id="hwpEditorBoardContent"> </div>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12539"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불공정거래개선과 박상엽 (044-204-79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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