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2030 온실가스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행방안 제시 -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정부안)」대국민 공청회 개최 -

[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개요 ]

□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23~‘42) 최초 수립

ㅇ 국가비전(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실현을 위해 국가전략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감축정책 및 이행기반 강화 정책 제시

[ 실현 가능하면서도 합리적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8년 비(比) △40%) 달성을 위해 ▴전환, 산업 등 부문별 감축목표 합리적 조정, ▴연도별 목표 최초 설정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 내용】

(단위: 백만톤CO2e, 괄호는 ’18년 대비 감축률)
구분
부문
2030 목표
기존 엔디씨(NDC) (‘21.10월)
수정 엔디씨(NDC) (‘23.3월)
배출량 합계
436.6(40.0%)
436.6(40.0%)
배출
전 환
149.9(44.4%)
145.9(45.9%)
산 업
222.6(14.5%)
230.7(11.4%)
건 물
35.0(32.8%)
35.0(32.8%)
수 송
61.0(37.8%)
61.0(37.8%)
농축수산
18.0(27.1%)
18.0(27.1%)
폐기물
9.1(46.8%)
9.1(46.8%)
수 소
7.6
8.4
탈루등
3.9
3.9
흡수
·
제거
흡수원
-26.7
-26.7
씨씨유에스(CCUS)
-10.3
-11.2
국제감축
-33.5
-37.5

[ 부문별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정책 ]

□ 우리나라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10대 부문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제 37개 마련


① (전환) ▴탈탄소 믹스(석탄↓, 원전·재생e↑), ▴재생이(E) 기반구축(계통망, 저장체계), ▴수요효율화(ICT 활용)

② (산업) ▴저감기술 확보지원(기술혁신기금(펀드), 보조·융자 확대), ▴배출권 고도화(배출효율기준 할당↑, 유상할당↑)

③ (건물) ▴성능강화(제로에너지건축물, 친환경(그린)리모델링), ▴효율향상(평가관리, 성능 공개)

④ (수송) ▴무공해차 확대(전기·수소차↑, 충전기↑), ▴수요관리(내연차 기준 강화, 대중교통 활성화)

⑤ (농축수산)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스마트팜, 저메탄사료), ▴저탄소 어선·수산시설(LPG·하이브리드 어선)

⑥ (폐기물) ▴폐기물 감량(자원효율등급제, 일회용품 감량), ▴순환이용(고부가가치 재활용)

⑦ (흡수원) ▴산림 흡수·저장기능 강화(산림순환경영), ▴신규 흡수원(연안습지, 도시숲)

⑧ (수소) ▴핵심 기술 개발(수전해 기반 친환경(그린)수소), ▴지역생태계 구축·확대(수소클러스터, 수소도시)

⑨ (씨씨유에스(CCUS)) ▴제도기반 마련(씨씨유에스(CCUS)법 제정), ▴중점기술 기술개발(R&D) 추진(기술확보 및 상용화)

⑩ (국제감축) ▴이행 기반 마련(사업지침 정비, 협정 체결), ▴감축 사업 발굴(투자 및 구매)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 ]

□ 경제･사회 전 분야 및 각계각층 모두가 조화롭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6대 분야 45개 정책과제 제시


① (기후적응) ▴극한기후 대응(홍수 경보시간 단축), ▴취약계층 지원(보건복지 안전망 구축)

② (녹색성장) ▴녹색기술 육성(한국형 100대 핵심기술), ▴녹색산업 성장(저탄소 신산업 성장지원)

③ (정의로운 전환) ▴위기지역 지원(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영향집단 지원(노동자 전직훈련 지원)

④ (지역주도) ▴지역 기반구축(탄소중립 지원센터 확대), ▴지자체 역량강화(탄소중립도시 조성)

⑤ (인력양성·인식제고) ▴수요기반 신기술 인력(특성화대학원 확대), ▴실천운동 확산(참여 유인책(인센티브))

⑥ (국제협력) ▴국제 지도력(리더십) 강화(능동적 양·다자협력), ▴국제감축 기여(친환경(그린) ODA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