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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공동개최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지역혁신정책과	등록일	2023.02.27	조회	731	작성자	최정민
담당부서	지역혁신정책과
등록일	2023.02.27
조회	731
작성자	최정민
첨부파일	hwpx 파일 230227_2023년_제1차_지역경제위원회_개최(지역혁신정책과_기업구조개선과).hwpx [2.68 M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30227_2023년_제1차_지역경제위원회_개최(지역혁신정책과_기업구조개선과).pdf [1.01 MB] 바로보기 내려받기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공동개최 - 지역산업 육성, 기업 지원에 양 부처 ’23년 7천억원 투입 - - 14개 시·도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모색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월 27일(월),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비수도권 14개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2023년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를 공동 개최하였다.<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30px; height: 13px;"> </td> <td rowspan="2" style="width: 384px; height: 26px;">< 2023년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개요 ></td> <td style="width: 109px; height: 13px;"> </td> </tr> <tr> <td style="width: 130px; height: 14px;"> </td> <td style="width: 109px; height: 14px;"> </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 624px; height: 215px;"> <br /> ◇ 일시‧장소 : ‘23.2.27(월) 14:00～16:00, 산업통상자원부 대회의실(506호)<br /> <br /> ◇ 참석자 : (중앙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br /> (지방정부) 14개 비수도권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부시장·부지사)<br /> (유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br />  <br /> ◇ 안 건 : (의결) ①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추진방향,<br /> ②2023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안, ③2023년도 지역사업추진계획안<br /> (보고) ④지역혁신협력지구(클러스터) 활성화방안 추진현황 및 계획,<br /> ⑤산업단지 제도혁신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br /> ⑥지역 투자사업(프로젝트) 현황 및 시·도별 건의사항 검토보고</td> </tr> </tbody> </table>  <br />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산업·기업 육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고, 지역의 현안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과 지역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지역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왔으며,<br />  <br /> *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5조(지역경제위원회),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5조(지역경제위원회)<br /> 특히, 이번 지역경제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위원회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에 총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지역주력산업 개편안(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지역산업진흥계획(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지역사업추진계획(산업통상자원부) 등 3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br />  <br /> 지역혁신협력지구(클러스터) 활성화방안 추진현황 및 계획(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관리제도 혁신방향 및 향후계획(산업통상자원부), 지역 투자사업(프로젝트) 지원 현황 및 건의사항 검토(산업통상자원부) 등 3건의 안건 보고를 진행하였다.<br />  <br /> <u>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정부</u>는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함께 추진한 ①호 안건‘지역주력산업 개편안 및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관련 전후방 산업분야 지역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사업화 등에 2,864억원을 집중 투입하는 ②호 안건‘2023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의결하였다.<br />  <br /> ①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추진방향’은 14개 시·도의 정책환경 변화와 범국가적인 전략기술을 반영하여 기존 주력산업(48개)을 주축산업(41개)과 미래 신산업(19개)으로 구분하고, 지원전략을 차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붙임2 참조><br /> <br /> 이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신성장산업을 주축산업으로 육성하는 기술개발(R&D), 장비, 인력양성, 투·융자 등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br />  <br /> ②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 이번에 개편된 지역주력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시군구연고산업 육성 등을 위해 2,864억원(정부 2,049억원, 지방비 815억원)을 투입하여 3,623명의 신규 고용과 8,215억원의 사업화 매출 창출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br />  <br /> 특히,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른 예산의 자율 배분과 지원기업 선정 등 지역 주도의 지역경제 성장 모형(모델)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지역 자율성을 확대하고,<br />  <br /> 소외없는 기업지원을 위해 시군구연고산업 지원대상을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 위험지역 등 총 132개 기초지자체로 한정하여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br /> <u>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정부</u>는 ‘2023년도 지역사업추진계획’ 의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혁신협력지구(클러스터)육성, 지역협력혁신성장, 사회적경제혁신성장, 지능형(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등 4개 사업에 올해 총 4,232억원(국비 2,854억원, 지방비 1,378억원)을 투입하기로 확정하였다.<br />  <br /> * 지역혁신협력지구(클러스터)육성(국비 929억, 지방비 433억), 지역협력혁신성장(국비 107억, 지방비 459억), 사회적경제혁신성장(국비 210억, 지방비 210억), 지능형(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국비 1,607억, 지방비 689억)<br />  <br /> ③ 2023년도 지역사업추진계획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혁신역량 집적화를 위해 지역 내 공간 거점을 연결하여 지역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존 제조·조립 위주의 생산방식에서 지능형(스마트)화, 연결(커넥티드)화 등 산업 변화를 반영한 지역산업 기반조성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립하였다.<br />  <br /> 또한, 지역 주도로 설정한 5개 초광역 협력권 및 협력산업* 의 전후방연계 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발 기술개발(R&D), 서비스융합, 실증 등을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고, 지역 혁신기관의 연구 기반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장비 구축·활용, 시험·평가·인증, 장비전문인력양성 등을 지원한다.<br />  <br /> * 친환경지능형(스마트)조선해양(부산·울산·경남), 신재생에너지기반 지능형전력시스템(광주·전남), 생명공학(바이오)진단치료의료기기(충북·강원·제주), 전기자율차(전북·대구·경북), 디지털건강관리(헬스케어)(대전·세종·충남)<br />  <br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혁신협력지구(클러스터) 활성화방안 추진현황 및 계획’과 ‘산업단지 관리제도 혁신방향 및 향후계획’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23년부터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여 전면 개편 추진하는 14개 시·도의 지역혁신협력지구(클러스터) 운영 등에 있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br />  <br /> * 지역혁신협력지구(클러스터) :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의 주요 특구·지구 등을 연결하고,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혁신역량이 집적된 지역경제의 주요 거점을 육성하는 사업<br />  <br /> ④ 지역혁신협력지구(클러스터)는 지난 ’18년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을 중심 거점으로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1곳씩 지역혁신협력지구(클러스터)가 지정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도와 함께 협력지구(클러스터)별 특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술개발, 기업 유치, 연계망(네트워크) 구축·운영 등을 지원해 왔다.<br />  <br /> * 지난 5년간(`18~`22) 총 6,418억원(국비 3,759억원, 지방비 등 2,659억원) 지원<br />  <br /> 그간 협력지구(클러스터)의 공간거점과 육성산업 선정에만 그쳤던 것이, 앞으로는 지역주도성을 강화하여 지역 자체진단을 통해 협력지구(클러스터) 육성단계(1단계, 2단계)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개편하여 2단계를 선택한 지역은 기술개발(R&D) 기획·평가·관리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였으며,<br />  <br /> 협력지구(클러스터) 본연의 기능 강화를 위해 협력지구(클러스터) 전단계에 걸쳐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의무화하고, 협력지구(클러스터)간 경쟁을 촉진하는 경쟁체제(성과평가) 도입으로 국비 예산 차등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br />  <br /> ⑤ 산업통상자원부는 ’23년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민간투자 활성화 촉진을 위해 산업단지 관리방식을 민간수요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며, 업종, 용도별 구역, 매매·임대 등 현재 검토 중인 핵심 제도개선 내용을 공유하였다.<br />  <br /> ⑥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지역경제위원회를 통해 “현장 산업통상자원부”로서 지역 투자 촉진에 걸림돌이 되는 지역 애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발굴한 550건, 65.2조원의 지역 투자사업(프로젝트)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애로·건의사항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였다.<br />  <br />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현장 산업통상자원부” 취지로, 디스플레이(1.18), 철강(2.2), 기계(2.22), 생명공학(바이오)(2.23) 등 ‘실물경제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해왔으며, 지역 현안 논의를 위한 지역분야 회의 개최<br />  <br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부터 시·도를 직접 찾아가는 ｢지역 투자 및 수출관련 지원기관 협의회｣를 통해 추진 중이며, 협의회를 통해 추가 발굴되는 지역 투자사업(프로젝트)도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br />  <br />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이번에 의결된 안건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작년 10월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지역혁신기관,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든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br />  <br /> “지난 2월 16일(목)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포함하여 오늘 논의된 내용이 지역에서 빠르게 착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br />  <br />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가 시급히 필요하고, 이는 기업의 지방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하며,<br />  <br />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정부의 경제·산업 정책과 맞물려 추진될 때 상승 효과(시너지)가 발휘되는 만큼,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한 조(원팀(one-team))로 지역 산업과 기업 육성,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하였다.<br />  <br />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된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2023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을 2월 28일(화) 공고하고, 지원기업(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붙임5 참조><br />  <br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주무부처로, 지역과 중앙이 함께 손잡고 기존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을 함께 육성하여, 기업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br />  <br /> 【붙 임】1. 2023년 지역경제위원회 개최 개요<br /> 2. 지역주력산업 개편 결과<br /> 3. 지역주력산업 개편 카드 뉴스<br /> 4. 2기 지역혁신협력지구(클러스터) 특화산업(안)<br /> 5.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 개요 및 문의처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141261"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지역혁신정책과 최정민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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