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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정부업무평가 4관왕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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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혁신담당관	등록일	2023.02.07	조회	483	작성자	백원현
담당부서	기획혁신담당관
등록일	2023.02.07
조회	483
작성자	백원현
첨부파일	hwpx 파일 (보도참고자료)_230207_중소벤처기업부_정부업무평가_4관왕_달성(기획혁신담당관).hwpx [97.8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보도참고자료)_230207_중소벤처기업부_정부업무평가_4관왕_달성(기획혁신담당관).pdf [181.04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중소벤처기업부, 정부업무평가 4관왕 달성 - 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적극행정 ‘우수’ 평가 - □ 중소벤처기업부, 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에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등 4개 부문에서 ‘우수’ 등급 □ 코로나19 손실보상금 및 손실보전금의 신속한 지급을 높게 평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4개 부문(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에서 ‘우수’(A) 등급으로 평가받았으며, 종합평가등급은 ‘보통’(B) 등급을 달성하였다.<br />  <br /> 이번 정부업무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br />  <br /> * 부문(배점) : 주요정책(50),규제혁신(20),정부혁신(10),정책소통(20)<br /> - 기관종합 결과 산출시 적극행정 평가결과(가점 3점) 합산<br />  <br /> 2.7(화)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발표하였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의 부문별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br />  <br /> 규제혁신 부문에서는<br /> 전방위적인 현장애로 발굴･해결 체계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br />  <br />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 공공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혁신 전담조직(TF)를 통해 일관된 규제발굴‧해결 체계를 구축하여 단일 부처 중 가장 많은 과제(271건)를 발굴했으며, 경제규제혁신 전담조직(TF) 등 범정부 회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br />  <br /> 또한,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과도한 신설 강화규제의 법제화를 차단하여 약 64만 개의 중소･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했던 규제비용 689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br />  <br /> 특히, 새정부 규제혁신 강화 방향에 따라 평가배점이 두 배 확대(10점→20점)된 이후 첫 평가에서 우수 부처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br />  <br /> 정부혁신 부문에서는<br /> ‘하나로 강력한 한 조(원팀)’이라는 이영 장관의 정부혁신 비전과 적극적인 혁신 지도력(리더십)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기관이 한 조(원팀)이 되어 동행축제 등 주요 현안이 발생했을 때 기관들의 혁신역량을 총 동원했으며,<br />  <br /> 장‧차관, 직원 총 259명이 참여하는 ‘한마음캠프’를 개최하고, 장관과 직원 간 소통 모임(장관님 쫌 만납시다)의 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 및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br />  <br /> 또한, 신속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뿐만 아니라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등 확실한 혁신성과를 달성하여 정부혁신 부문 2년 연속 ’우수‘라는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br /> 정책소통 부문에서는<br /> 장관 중심의 적극적인 현장 소통과 신속한 언론 대응으로 정책 체감도를 높인 것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br />  <br /> 특히, 이영 장관의 현장 중심 철학이 빛을 발했다. ‘손실보전금’ 준비 단계부터 집행 이후까지 장관이 솔선하여 직접 현장을 점검하며 손실보전금의 신속한 지급을 이끌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을 지원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br />  <br />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외신 소통 부문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창업기업(스타트업) 정책 등 외신이 관심 갖을 만한 정책과 우수 사례 홍보를 통해 ‘제2의 한강의 기적 실현 기대’, ‘외신이 더 주목한 대한민국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등 외신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낸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br />  <br /> 적극행정 부문에서는<br />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을 통한 소상공인 생업 안전망 강화 등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정과제 1호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의 이행을 위해 역대 최대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속하게 집행했다.<br />  <br /> 손실보전금 온라인 지급시스템 개발과 전화 상담실(콜센터) 운영을 수행할 사업체를 선정하는데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최소 40일이 소요되는 등 신속한 지급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br />  <br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 기존 방역지원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던 업체에 과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여 절차를 단축했다.<br />  <br /> 이영 장관은 “윤석열 정부 2년차, 본부‧지방청‧산하기관이 ‘강력한 한 조(원팀)’로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성과중심의 부처로 거듭나기 위해 전 직원과 함께 강력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41469"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획혁신담당관 백원현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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