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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과도·불합리한 규제 신설·강화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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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	2023.02.02	조회	711	작성자	임채식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	2023.02.02
조회	711
작성자	임채식
첨부파일	hwpx 파일 230203_중소기업_소상공인_규제예보제_시범_실시(규제개혁법무담당관).hwpx [3.06 M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30203_중소기업_소상공인_규제예보제_시범_실시(규제개혁법무담당관).pdf [1.28 MB] 바로보기 내려받기
중소벤처기업부, 과도·불합리한 규제 신설·강화 사전 차단 -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예보제 시범 실시 - □ 각 부처 신설·강화 예정 규제 중 중요한 규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여 피규제자가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안내 강화 □ 대표 협‧단체와 함께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 규제영향평가에 반영하여 과도‧불합리한 규제도입 차단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설·강화 예정 규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예보제’를 도입, 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br />  <br /> 규제예보제는 규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 도입 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 제출된 의견을 분석․반영하는 제도로써, 미국, 영국 등 해외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도입·운영되고 있다.<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39px; height: 157px;">◈ 주요 국가의 규제예보제 도입현황<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53px; height: 50px;">구분</td> <td style="width: 178px; height: 50px;">미국 규제예보제<br /> (Regulatory Alerts)</td> <td style="width: 182px; height: 50px;">영국<br /> 소기업 검사(테스트)<br /> (Small firm Impact Test)</td> <td style="width: 208px; height: 50px;">유럽연합(EU)<br /> 작은 것 먼저 원칙<br /> (Think Small First Principle)</td> </tr> <tr> <td style="width: 53px; height: 129px;">방식</td> <td style="width: 178px; height: 129px;">규제 주요내용과 의견수렴 방법을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쉬운 정보그림(인포그래픽)을 활용해 가공한 후 제공(Quick-Facts)</td> <td style="width: 182px; height: 129px;">규제개혁에 참여의사를 피력한 중소기업 7000개사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 전자우편(이메일) 등을 통해 규제에 대한 의견 청취</td> <td style="width: 208px; height: 129px;">중소기업 대사(SME’s envoy)를 통해 다수 기업의 의견 수집을 지원, 규제 입법 전 산업단지 내 사전 공청회 개최 의무화</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우선 시범운영 대상 규제는 각 부처에서 규제 신설‧강화 시 작성·공개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바탕으로 연간 규제비용이 일정 금액(30억 원) 이상이거나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규제를 선정하여<br />  <br /> 생업에 바쁜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 위주로 간결하게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대표 협‧단체(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의견을 수렴, 주요 의견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br />  <br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 :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중소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 신설･강화를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법적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br />  <br /> <규제예보제 시범운영 단계별 절차>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38px; height: 62px;">단 계</td> <td style="width: 17px; height: 62px;"> </td> <td style="width: 125px; height: 62px;">예보대상 선정 & 시각화<br /> (중소벤처기업부)</td> <td style="width: 25px; height: 62px;">⇨</td> <td style="width: 125px; height: 62px;">의견수렴<br /> (관련 협단체)<br />  </td> <td style="width: 25px; height: 62px;">⇨</td> <td style="width: 125px; height: 62px;">의견제출<br /> (중소벤처기업부→국조실, 소관부처)</td> <td style="width: 25px; height: 62px;">⇨</td> <td style="width: 125px; height: 62px;">결과 환류<br /> (중소벤처기업부→관련 협단체, 기업)</td> </tr> <tr> <td style="width: 38px; height: 16px;"> </td> <td style="width: 17px; height: 16px;"> </td> <td style="width: 125px; height: 16px;"> </td> <td style="width: 25px; height: 16px;"> </td> <td style="width: 125px; height: 16px;"> </td> <td style="width: 25px; height: 16px;"> </td> <td style="width: 125px; height: 16px;"> </td> <td style="width: 25px; height: 16px;"> </td> <td style="width: 125px; height: 16px;"> </td> </tr> <tr> <td style="width: 38px; height: 24px;">시기</td> <td style="width: 17px; height: 24px;"> </td> <td style="width: 125px; height: 24px;">평가의뢰일 7일 이내</td> <td style="width: 25px; height: 24px;"> </td> <td style="width: 125px; height: 24px;">평가의뢰일 14일 이내</td> <td style="width: 25px; height: 24px;"> </td> <td style="width: 125px; height: 24px;">평가의뢰일 20일 이내</td> <td style="width: 25px; height: 24px;"> </td> <td style="width: 125px; height: 24px;">규제심사 완료 7일 이내</td> </tr> </tbody> </table> ※ 규제 신설․강화 시 각 부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국조실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기 규제영향평가를 의뢰<br />  <br /> 1호 예보 대상으로는 배달료 인상 등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개별 수입이륜차 인증 대수 축소 및 확인검사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환경부 고시)을 선정, 예보를 실시한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는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23년 하반기부터 예보제 대상 확대(정부입법→의원입법), 전용 시스템(규제예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br />  <br />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업에 매진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규제영향평가서를 확인하고 의견을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br />  <br /> “규제예보제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설·강화 예정 규제를 최소한 모르고 지나는 일은 없도록 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127766"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임채식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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