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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이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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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투자관리감독과	등록일	2023.01.31	조회	551	작성자	김중길
담당부서	투자관리감독과
등록일	2023.01.31
조회	551
작성자	김중길
첨부파일	hwpx 파일 230201_벤처투자조합_재산_수탁업무_처리기준_마련(투자관리감독과).hwpx [120.74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30201_벤처투자조합_재산_수탁업무_처리기준_마련(투자관리감독과).pdf [159.69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이 수월해진다 - ‘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업무 처리기준’ 마련‧배포(2.1) - □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신탁업자 간의 업무 및 책임범위를 규정하고 수탁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조합 재산을 수탁하는 여건 개선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지성배),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회장 신진오) 및 한국엔젤투자협회(회장 고영하)는 ‘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업무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br />  <br /> 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벤처투자조합은 출자자 재산 보호 등을 위해 조합 재산의 보관‧관리를 은행이나 증권사 등 신탁업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br />  <br /> 그러나 사모기금(펀드) 부실 운용 사태 이후 신탁업자가 벤처투자조합의 재산 수탁을 기피하면서 조합을 결성하려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창업기획자 등은 조합 재산을 보관‧관리해 줄 신탁업자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br />  <br />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유관단체* 및 신탁업자는 조합 재산의 수탁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br />  <br />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br /> 그간 간담회에서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신탁업자 간의 업무 및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합 재산 수탁업무 처리기준의 필요성과 수탁업무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br />  <br /> 이번에 마련된 ‘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업무 처리기준’은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신탁업자 간의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수탁업무 과정에서의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하였다.<br />  <br /> <u>‘</u><u>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업무 처리기준</u><u>’</u><u>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u><u>.</u><br />  <br /> ① (수탁업무 범위) 조합 재산의 보관‧관리 업무범위* 명시<br /> * ①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운용지시에 따른 재산 취득‧처분, ②조합의 장부상 재산과 실물 재산의 대사, ③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처분수익 등 수입의 처리 등<br />  <br /> ② (운용지시) 업무집행조합원은 운용지시서로 조합 재산 운용 관련 지시를 하여야 하고 투자 관련 권리증서를 15영업일 이내에 신탁업자에 제공<br /> 주식미발행확인서, 사채권, 사채미발행확인서, 프로젝트투자 계약서 등<br />  <br /> ③ (재산내역 대사) 신탁업자는 조합의 재산 보관내역에 대해 정기적으로 대사를 실시하고 매월 재산 보관내역을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제공<br />  <br /> ④ (보고) 신탁업자는 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이 권리증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운용지시에 대한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br />  <br /> 벤처투자 유관단체는 ‘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업무 처리기준’을 올해 3월 1일부터 자율 적용할 계획이며, 2월중에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회원사)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br />  <br /> 이영 장관은 “조합의 재산 수탁과 관련된 업무 범위 및 책임소재에 대해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에 증권사‧보험사가 조합의 재산 수탁에 신규로 참여하면서 조합의 재산 수탁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33785"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투자관리감독과 김중길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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