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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규제를 혁신하니 지역도 혁신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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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특구정책과	등록일	2023.01.31	조회	1436	작성자	나기환
담당부서	특구정책과
등록일	2023.01.31
조회	1436
작성자	나기환
첨부파일	hwpx 파일 230131_규제자유특구_4년_성과(특구정책과).hwpx [5.99 M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30131_규제자유특구_4년_성과(특구정책과).pdf [1.1 MB] 바로보기 내려받기
규제자유특구, 규제를 혁신하니 지역도 혁신되다 □ (규제혁신) 14개 시·도에 32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164건 규제 특례부여, 위치정보법 개정 등 17건 규제법령 정비 □ (기술혁신) 특허 523건 출원, 핵심부품 국산화 11건, 2023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혁신상 6점 수상 등 □ (지역혁신) 투자유치 4조(연평균 70.1%↑), 매출 1,069억원(연평균 36.3%↑), 일자리 창출 3,749명(연평균 5.1%↑), 기업유치 105개사 등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19365" id="hwpEditorBoardContent">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규제를 완화하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창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표했다.<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75px; height: 40px;">규제혁신 성과</td> </tr> </tbody> </table>  <br /> 32개 특구에서 추진된 80개 사업 중 8개 사업이 현장 실증과 임시허가 과정을 거쳐 규제법령 17건의 정비를 완료하고 사업을 종료하였다.<br />  <br /> 특히, 충북 지능형(스마트)안전제어 특구는 ‘무선 기반 가스용품의 지능형(스마트) 안전 차단․제어 기술 상세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사업기간(’19. 8월~’23. 8월) 보다 빠르게 ’22년 11월에 특구 지정이 해제되었다.<br /> 현장실증 결과 안전성이 검증된 ‘엘엔지(LNG)중대형 상용차 내압 용기 이격거리 확보 기준’이나 ‘수소 충전 대상을 수소 충전량 검사장비까지 확대’ 등 13개 사업에 임시허가를 부여하여 규제개선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br />  <br /> 특히,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의 경우 규제로 인해 국내사업 확장 및 세계(글로벌) 사업진출 등에 어려움을 겪던 중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3년 중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지침서(가이드) 개발, 케이에스(KS)표준안을 제정․심의하기로 하고 임시허가(’22.12.1.)를 부여받았다.<br />  <br />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이동식 협동로봇의 국가표준 획득이 가능하게 되어 세계(글로벌)시장 조기 선점과 이동식 협동로봇 상용화 추진을 앞당겨 특구 참여기업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75px; height: 40px;">기술혁신 성과</td> </tr> </tbody> </table>  <br /> 부산 해양이동수단(모빌리티) 특구의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엘피지(LPG)충전 시스템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 등 13개 사업에서 세계 최초 실증이 추진 중이다.<br />  <br /> 이러한 실증을 기반으로 특허 523건 출원, 해외 수입을 의존하던 핵심부품 11건 국산화 등에 성공하였다.<br />  <br /> 또한, 2023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3디(3D)맵 기반의 자율비행관제 기술, 차세대 전기차 충전기반(인프라) 기술 등으로 4개의 특구 참여기업이 6개의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두었다.<br />  <br /> 특히,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의 클로버스튜디오는 무인이동체 관제플랫폼 관련 기술혁신으로 ‘21년, ’22년, ‘23년 3년 연속 수상하고, 제주 전기차충전 특구의 ㈜에바는 차세대 전기차 충전기반(인프라) 기술로 ’22년 2개의 혁신상 수상에 이어 올해에는 3개의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82px; height: 40px;">지역 혁신 성과</td> </tr> </tbody> </table>  <br />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특구 내 투자유치 총 4조 114억원(연평균 70.1%↑), 매출 1,069억원(연평균 36.2%↑), 신규 일자리 3,794명(연평균 5.1%↑) 창출 등 매우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br />  <br /> 또한, 특구 내에 지정 분야 신기술과 관련된 신규기업 105개사 유치, 신성장 제조기반 시설 27개소를 조성하는 등 지역 혁신의 새바람을 주도하고 있다.<br />  <br /> <u>① </u><u>투자유치</u><u>(4</u><u>조 </u><u>114</u><u>억원</u><u>)</u><br />  <br /> 1~3차 특구를 중심으로 ’22년 12월말 현재 특구 내 공장건설 등 직접 투자 3조 1,800억원 등 4조 114억의 투자를 유치하였다.<br />  <br /> 대표적으로 경북 차세대 배터리재활용(리사이클링) 특구는 14개 기업에서 2조 8,557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2차전지를 철강과 함께 포항시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만들어가고 있다.<br />  <br /> 또한, 59개 기업이 국내․외 투자자 및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해외투자 1,706억원 등 총 8,215억원의 직접적인 투자를 받아 세계(글로벌) 진출 발판을 마련하는 등의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br />  <br /> <u>② </u><u>매출</u><u>(1,069</u><u>억원</u><u>)</u><br />  <br /> 특구 참여 기업 대상으로 관련 기술에 의한 직․간접 매출을 조사한 결과 1,069억원(‘22.12월말 기준 누적)으로 조사되었으며, 연평균 36.2%의 성장율을 달성하였고, 특히, 특구 내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수출도 538만달러 실적을 거두었다.<br />  <br /> <u>③ </u><u>기업 집적화 및 일자리 창출</u><br />  <br /> 특구 내로 총 284개 기업이 이전(’22.12월 기준)하였다. 이중 이전 의무사업자가 아닌 관련 신규기업 105개사가 이전하였으며 특히, 올해 종료 예정인 1차 지정 특구에도 70개 비특구사업자를 유치하는 등 특구 중심의 협력지구(클러스터)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br />  <br /> 고용인원 역시 특구 지정 시 7,609명에서 ‘22년 말 현재 11,403명으로 3,794명(연평균 5.1%↑) 증가하였다. 신규 일자리 중 89.3%(3,389개)가 정규직으로 일자리의 질도 양호했으며, 올해 말까지 645명 추가 고용이 계획되어 있어 일자리가 지속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br />  <br /> 또한, 경북 산업용헴프 특구는 안동대 식물의학과에 박사과정, 안동과학대에 국내 최초로 생명공학(바이오)헴프과를 운영하는 등 인재 양성 기반 확충과 함께 산학협력의 토대도 강화되고 있다.<br />  <br /> 이영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시간에 규제․기술․지역 혁신의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잡았으며, 이러한 성과를 통해 규제혁신이 곧 지방시대 구현의 견인차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br />  <br /> 아울러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2.0)를 추진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로의 이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48707" id="hwpEditorBoardContent"> </div>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특구정책과 나기환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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