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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 이익 수취한 ㈜지에스리테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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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3.01.20	조회	742	작성자	김미주
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3.01.20
조회	742
작성자	김미주
첨부파일	hwpx 파일 230119_제21차_의무고발요청_심의위원회(불공정거래개선과).hwpx [126.52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30119_제21차_의무고발요청_심의위원회(불공정거래개선과).pdf [179.02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중소벤처기업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 이익 수취한 ㈜지에스리테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 □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부당한 이익을 수취한 ㈜지에스리테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기로 함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11425" id="hwpEditorBoardContent">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9일 ‘제2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지에스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39px; height: 157px;">◈ 의무고발요청제도(’14.1.17. 시행)<br />  <br /> ▪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br />  <br /> <br /> *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br />  <br />  <br /> ▪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td> </tr> </tbody> </table>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지에스리테일은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를 부당하게 수취하여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9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혔다.<br />  <br /> <u>주요 위반내용은 아래와 같다</u><u>.</u><br />  <br /> <u>(</u><u>주</u><u>)</u><u>지에스리테일</u>은 ’16.11월부터 ’19.9월의 기간동안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도시락 등 신선식품(FF(Fresh Food)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매입액의 0.5% 또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68억 7,900만원을 수취하였으며,<br />  <br /> 같은 기간 매월 폐기지원금 행사, 음료수 증정 행사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전체 판촉비용 중 126억 1,3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토록 하였으며,<br />  <br /> 또한, ‘20.2월부터 ’21.4월의 기간동안 9개 수급사업자들과 정보제공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평균 520만원~4,8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27억 3,800만원을 수취했다.<br />  <br /> ㈜지에스리테일은 이번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243억 6,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에스리테일이 수급사업자들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없이 4년 이상의 기간동안 약 222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토록 하여,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음을 감안하여 ㈜지에스리테일을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며,<br />  <br /> “이번 의무고발을 통해서 편의점 업계에서 납품대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br />  <br /> < 의무고발요청제도 운영체계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38px; height: 8px;"> </td> <td rowspan="6" style="width: 27px; height: 184px;">⇒</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8px;"> </td> <td rowspan="6" style="width: 27px; height: 184px;">⇒</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8px;"> </td> <td rowspan="6" style="width: 27px; height: 184px;">⇒</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8px;"> </td> </tr> <tr> <td style="width: 138px; height: 43px;">사건 통보</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43px;">고발요청 요건 검토</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43px;">고발요청</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43px;">의무고발</td> </tr> <tr> <td style="width: 138px; height: 8px;"> </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8px;"> </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8px;"> </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8px;"> </td> </tr> <tr> <td style="width: 138px; height: 45px;">공정위→중기부</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45px;">중기부<br /> (심의위원회)</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45px;">중기부→공정위</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45px;">공정위→검찰</td> </tr> <tr> <td style="width: 138px; height: 8px;"> </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8px;"> </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8px;"> </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8px;"> </td> </tr> <tr> <td style="width: 138px; height: 73px;">위법하나<br /> 공정위 미고발 사건</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73px;">중소기업 피해정도 및 사회적 파급효과 검토</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73px;">고발 필요사건</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73px;">공정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td> </tr> </tbody> </table>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39px; height: 94px;">※ 참 고<br />  <br /> ▪ 공정위에서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시, 위반기업에 벌점 3점<br /> (다만, 기술유용,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보복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br /> 5.1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 초과 시 공공조달입찰<br /> 참여 제한 요청</td> </tr> </tbody> </table>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82253" id="hwpEditorBoardContent"> </div>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불공정거래개선과 김미주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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