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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장관,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른 현장 어려움 완화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 현장 방문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인력정책과	등록일	2023.01.02	조회	548	작성자	문종원
담당부서	인력정책과
등록일	2023.01.02
조회	548
작성자	문종원
첨부파일	hwpx 파일 230102_이영_장관_8시간_추가연장근로_관련_제조현장_방문(인력정책과).hwpx [326.79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30102_이영_장관_8시간_추가연장근로_관련_제조현장_방문(인력정책과).pdf [585.08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장관,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른 현장 어려움 완화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 현장 방문 □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계도기간(`23.1.1∼12.31) 부여 □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감독(모니터링) 및 외국인력 유연한 활용을 위한 조치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일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인 아진 금형(주)(서울시 금천구 소재)을 방문했다.<br />  <br /> 이번 방문은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종료(’22.12.31.)에 따라 현장 우려 해소를 위한 계도기간 부여 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마련됐다.<br />  <br /> 8시간 추가근로제는 ’18.2월 국회 여・야 합의로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21년 7월부터 ’22년 말까지 1년 6개월에 한해 1주에 8시간 더 일할 수 있도록 도입한 것이다.<br />  <br /> 그러나 합의 당시 상황과 달리 코로나19로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는 등 인력난이 심해지고 이에 더해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복합위기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였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br />  <br /> 이에 정부는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계도기간(’23.1.1.&sim;12.31)을 부여한다.<br />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9개월의(3개월 + 필요시 3&sim;6개월 추가) 시정기간을 부여해 충분한 시정기회를 제공한다.<br />  <br /> 다만,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켜 특별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범죄인지 처리하게 된다.<br />  <br /> 이러한 계도기간은 과거 주52시간제 단계적 시행 시 부여한 계도기간을 참조해 1년을 우선 부여하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 상황, 현장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br />  <br /> 계도기간 부여 외에도 근로시간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1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를 배포하는 한편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br />  <br /> 또한, 작년 8월 발표한 구인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조선업·뿌리산업 인력채용을 밀착 지원하는 신속취업지원 전담조직(TF) 등을 내실있게 운영해 구인난 해소를 지원한다.<br />  <br /> 아울러, 사상 최대 외국인력 도입에 발맞춰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50인 미만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상향조치 연장 등 외국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br />  <br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아진금형(주) 대표이사는 “8시간 추가근로제는 소규모 제조업 특성상 일이 몰리고 납기에 대응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유용한 제도였다”며,<br />  <br /> “이 제도가 종료됐으니 앞으로는 작업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총량관리 단위 확대와 같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br />  <br /> 근로자 ㄱ씨는 “회사에 갑작스럽게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했다.<br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계도기간 부여 등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어려움을 일부 덜어줄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br />  <br /> 아울러 “근로시간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에서의 자율성․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며,<br />  <br />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 등을 토대로 공장법 시대의 낡고 경직적인 부분을 개선해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입법안을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br />  <br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너무 아쉽지만, 다행히 고용노동부의 계도기간 부여로 소규모 기업들이 얼마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br />  <br /> 아울러 “계도기간 부여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므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기업은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까지 떠나면 납기일 미준수 등 피해가 불 보듯 하므로 국회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br />  <br /> “중소벤처기업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외국인력 도입 등에 대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국회, 고용노동부 등에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며, 아울러 인력난, 근로시간 부족 등 노동투입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을 올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br />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63511"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인력정책과 문종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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