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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역동적 경제’구현을 위한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13조 5,205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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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혁신담당관	등록일	2022.12.26	조회	2579	작성자	정세환
담당부서	기획혁신담당관
등록일	2022.12.26
조회	2579
작성자	정세환
첨부파일	hwpx 파일 221223_2023년_중소벤처기업부_예산_국회_확정(기획혁신담당관).hwpx [2.51 M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21223_2023년_중소벤처기업부_예산_국회_확정(기획혁신담당관).pdf [726.14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역동적 경제’구현을 위한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13조 5,205억원 확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023년도 예산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3조 5,20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예산은 ➊민·관 공동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 ➋중소기업 확장(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추진, ➌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br /> <br /> 국회 심사 과정에서 중소기업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능형(스마트)공장 예산이 180억원 증액되었고, 영세소상공인 보증부대환 지원 규모를 1조원 확대하기 위해 80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br />  <br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은 정부안 대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1.5만명에 19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그간 연 1회 개최되었던 동행세일 소비축제를 봄과 가을 연 2회 개최하고자 20억원이 추가 증액되었다.<br />  <br />  <br />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주요 분야별 예산은 다음과 같다.<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39px; height: 44px;">󰊱 민·관 공동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 : (’23) 4조 5,816억원</td> </tr> </tbody> </table>  <br /> 첫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벤처·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혁신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한다.<br />  <br /> 대표적 민관협력 창업프로그램인 팁스의 지원대상을 700개팀 이상(’22년 500개팀)으로 확대하고, 세계(글로벌) 대기업과 정부의 협업을 통해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세계(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br />  <br /> 팁스 : (’22) 2,935 → (’23) 3,782억원<br /> ** 세계(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 (’22) 300억원 → (’23) 405억원<br />  <br />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10대 신산업·신기술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개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 육성하고, 창업지원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23년 674억원)으로 지정하여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한다.<br />  <br /> 정부 모태기금(펀드)는 투자시장 위축 완화에 노력함과 동시에, 초기창업, 청년‧여성, 지역 등 과소 투자영역과 초격차 등 정책 목적 영역에 집중하는 등 정부 모태기금(펀드)의 역할을 재정립한다.<br />  <br /> 모태기금(펀드) 중심의 중소벤처 투자시장에 민간 모기금(펀드)와 해외 벤처투자사(VC)가 운용하는 세계(글로벌)기금(펀드)* 등 민간 자금을 유인하도록 할 예정이다.<br />  <br /> * 세계(글로벌)기금(펀드) : ’23년말까지 누적 8조원 이상으로 확대(’21년말 누적 4.9조원)<br />  <br /> 세계(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등 과감한 신산업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혁신역량이 뛰어난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을 집중지원하고, 맞춤형 상담(컨설팅) 지원 및 구조혁신지원 기술개발(R&D) 사업 신설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활한 재도전 기반을 조성한다.<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39px; height: 44px;">󰊲 중소기업 확장(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정책 추진 : (’23) 4조 6,784억원</td> </tr> </tbody> </table>  <br /> 둘째,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확장(스케일업)에 집중하는 금융, 수출, 기술개발(R&D)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기술경쟁력 향상을 견인한다.<br />  <br /> 중진기금 융자, 기보 보증 등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은 확장(스케일업)과 생산성 혁신에 중점을 두면서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안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br />  <br /> 신성장기반자금(융자규모) : (’23) 1.73조원, 기보 보증규모(잔액기준) : (’23) 28.3조원<br />  <br /> 물류난 장기화에 따른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전용 수출이용권(바우처) 지원은 올해 대비 50% 이상 확대하고, 인천공항 내에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물류센터도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br />  <br /> 물류전용 수출이용권(바우처) : (’22) 119억원 → (’23) 180억원<br /> ** 지능형(스마트)거래(트레이드)중심지(허브) (신규) : (’23) 135억원<br />  <br /> 중소기업 기술개발(R&D)는 선(先)민간투자 후(後)정부지원 방식의 투자연계형 기술개발(R&D)를 확대하여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기업당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R&D)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한다.<br />  <br /> 민간투자연계형 (기술혁신) : (’22) 332억원 → (’23) 612억원으로 증액,<br /> (’22) 2년 6억원 → (’23) 3년 12억원으로 기업당 지원규모 확대<br />  <br />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에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불공정 개선과 상생협력 확산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br />  <br /> 납품대금 연동제(상생거래환경조성) (신규) : (’23) 8억원<br /> **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신규) : (’23) 25억원<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39px; height: 57px;">󰊳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br /> : (’23) 4조 2,605억원</td> </tr> </tbody> </table>  <br /> 셋째,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자생력 있는 지역(로컬)상권 형성을 지원한다.<br />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폐업-재도전 연계 희망리턴묶음(패키지) 사업 예산을 올해 대비 26% 증액 편성하고, 자영업자고용보험 지원 대상을 1인 소상공인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br />  <br /> 희망리턴묶음(패키지) : (’22) 1,159 → (’23) 1,464억원<br /> ** 자영업자고용보험료지원 : (’22) 36 → (’23) 50억원<br />  <br /> 실시간 매출 등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 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체제(플랫폼)을 구축하여 소상공인에게는 앱을 통해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에게는 자료(데이터)를 개방하여 신사업이 창출되도록 한다.<br />  <br /> 소상공인빅데이터체제(플랫폼) 구축(신규) : (‘23) 92억원<br />  <br />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이후에는 우리 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역(로컬)크리에이터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상표(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br />  <br />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 : (’22) 29 → (’23) 130억원<br /> ** 지역기반 지역(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 (’23) 54억원<br />  <br /> 내년에는 온누리상품권을 올해보다 5,000억원 증액한 4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비중을 확대하여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가의 매출 기반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br />  <br />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조원) : (’18)1.5 → (’19)2.0 → (’20)4.0 → (’21)3.2 → (’22)3.5<br />  <br /> 이영 장관은 “코로나19에 이은 3고(高) 위기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혁신을 불어넣고, 빠른 경제회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의 주역은 혁신 벤처‧중소기업일 것이다”라며,<br />  <br /> “2023년도 예산이 어렵게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연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공고를 추진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106373"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획혁신담당관 정세환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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