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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거래환경개선과	등록일	2022.12.08	조회	1672	작성자	지홍진
담당부서	거래환경개선과
등록일	2022.12.08
조회	1672
작성자	지홍진
첨부파일	hwpx 파일 (보도참고자료)_221208_납품대금_연동제_도입을_위한_상생협력법_개정안_국회_본회의_통과(거래환경개선과).hwpx [114.2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보도참고자료)_221208_납품대금_연동제_도입을_위한_상생협력법_개정안_국회_본회의_통과(거래환경개선과).pdf [148.91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8일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11개 개정안을 통합한 산중위원장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ㅇ 개정안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연동제의 개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6개월 후 시행 ㅇ 의무와 제재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후 시행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19266" id="hwpEditorBoardContent">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br />  <br />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11개 의원안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연동제의 개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정의 규정, 연동지원본부, 우수기업 지원, 표준약정서 등)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br />  <br /> 다만, 의무와 제재에 관한 사항(연동사항 기재의무, 연동 협의의무, 탈법행위<br /> 금지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후에 시행된다.<br />  <br />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br /> 첫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부과한다.<br />  <br /> 여기서 ‘주요 원재료’는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써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정의됐으며, ‘조정 요건’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해졌다.<br />  <br /> 또한, 위탁기업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기 위해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할 의무가 부과된다,<br />  <br /> 둘째, △소액 계약,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br />  <br />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적도록 했다.<br />  <br /> 셋째, 위탁기업의 예외 조항 악용 방지를 위한 탈법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br />  <br /> 넷째,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수탁기업의 책임질 사유 없이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br />  <br /> 다섯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게 된다.<br />  <br /> 여섯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으며,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 연동 실적의 확인, 교육·상담(컨설팅) 등의 사업을 집행하는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br />  <br /> 일곱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분쟁조정 대상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며, 상생협력법에 따른 권한 위임 대상에 소속기관의 장이 추가된다.<br />  <br />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법률로 성립하게 된다.<br />  <br />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계의 14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이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br />  <br />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서, 중소기업들이 공정하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상생협력의 거래문화가 시작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br />  <br />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상생의 관점에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49614" id="hwpEditorBoardContent"> </div>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거래환경개선과 지홍진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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