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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거래환경개선과	등록일	2022.12.05	조회	876	작성자	유광복
담당부서	거래환경개선과
등록일	2022.12.05
조회	876
작성자	유광복
첨부파일	hwpx 파일 221206_2022년도_수탁위탁거래_정기_실태조사_실시(거래환경개선과).hwpx [131.08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21206_2022년도_수탁위탁거래_정기_실태조사_실시(거래환경개선과).pdf [303.78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2022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 6일부터 위탁기업 3,000개사 등 총 1만 5,000개사 조사 시작 - □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 조사 □ ‘소프트웨어(SW) 불공정행위 점검(모니터링)지원반’ 활동과 연계해 소프트웨어(SW) 분야 불공정거래관행 중점 조사 □ 납품대금연동제 소개 및 참여시 유인책(인센티브) 안내, 참여 희망 기업에 전담직원 행정서비스 제공 등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 참여 확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2022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6일부터 실시한다.<br />  <br /> 수탁․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는 ’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br />  <br /> 이번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는 2022년 상반기(1월~6월)에 이루어진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이루어진다.<br />  <br /> 주요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인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부당한 납품대금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금지 등이다.<br />  <br /> 조사는 크게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불공정거래행위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39px; height: 143px;">◼ (1단계) 위탁기업 3,000개사 대상 납품대금지급내역 등 거래현황 조사<br />  <br /> ◼ (2단계) 조사대상 위탁기업과 거래하는 수탁기업 12,000개사 대상 설문조사<br /> * 약정서 발급여부, 부당한 물품 수령 거부 등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br />  <br /> ◼ (3단계) 불공정거래행위 의심 기업 대상 현장조사<br /> * 조사과정에서 수탁기업의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해 자진 개선한 경우, 현장조사 대상 제외</td> </tr> </tbody> </table>  <br /> 특히 이번 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추진하는 ‘소프트웨어(SW) 불공정행위 점검(모니터링)지원반’ 활동과 연계해 소프트웨어 분야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br />  <br /> 이를 통해 그간 소프트웨어업계에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지던 계약 내용 임의 변경, 무상 하자보수 기간 종료 후 유지관리 책임 강요 등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는 개선토록 해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할 계획이다.<br />  <br /> 또한, 올해는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 첫해인 만큼, 이번 실태조사 대상기업 중 중소기업과 위탁거래가 많은 대‧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납품대금연동제 소개 및 참여시 유인책(인센티브) 안내, 참여 희망 기업에 전담직원 행정서비스 제공 등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 참여도 독려할 예정이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는 조사 대상 위탁기업에 조사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위탁기업 참여 가이드)를 우편으로 배포했으며, 추가적인 안내 사항은 수위탁거래 종합누리집(포털)(https://www.smes.go.kr/poll)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br />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41040"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거래환경개선과 유광복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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