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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시작, 큰 변화’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등록일	2022.11.23	조회	713	작성자	민승주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등록일	2022.11.23
조회	713
작성자	민승주
첨부파일	PDF 파일 221123_2022년_적극행정_우수사례_선정(혁신행정담당관).pdf [308.07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hwpx 파일 221123_2022년_적극행정_우수사례_선정(혁신행정담당관).hwpx [127.13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작은 시작, 큰 변화’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등 29개 사례 선정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3일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29개(최우수 5, 우수 8, 장려 16)를 선정했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추진한 정책, 제도개선 등 66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 체감도와 담당자의 적극성 등을 고려해 우수사례 29개를 선정했고, 이후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전 직원투표 등을 거쳐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종등급(최우수, 우수, 장려)을 결정했다.<br />  <br /> 최우수 사례로는 ➊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➋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➌소상공인 대환자금 지원, ➍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중소기업 피해접수센터 운영, ➎‘7일간의 동행축제’ 등 5건이 선정됐다.<br />  <br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br />  <br />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정과제 1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의 이행을 위해 역대 최대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속하게 집행했다.<br />  <br /> 손실보전금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온라인 지급시스템 개발과 콜센터 운영 사업체 선정에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최소 40일이 소요되는 등 신속한 지급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br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결(5.24)을 통해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기존 방역지원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던 업체에 과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해 절차를 단축했다.<br />  <br /> 그 결과 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다음 날(5.30)부터 손실보전금을 즉시 집행해 4일 만에 매출감소 소상공인 325만명 등에 19.8조원을 지급했다.<br />  <br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br />  <br /> ’22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및 탈취 등 피해 발생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소송 등에 따른 금전적 부담으로, 재정이 열악한 기업일수록 금전적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 />  <br />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스스로가 기술분쟁을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관련 분쟁 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했다.<br />  <br /> 기술보호 보험의 경우 기존 민간시장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기술보호 보험의 도입을 위해 정책개발과정에서 민간 보험사와 공감대 형성, 보험상품 개발 등 사업참여를 적극유도 했다.<br />  <br /> 또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술보호 보험 관련법 개정도 진행해 분쟁 시 정책보험을 활용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률대응이 가능하게 됐고, 기술 분쟁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완화해 경영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br />  <br /> <소상공인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대환자금 지원><br />  <br />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신용 및 담보 부족으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카드론 등 제2금융권 이용이 증가하면서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상품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br />  <br /> 그러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업무 규정상 대환자금은 보증이 제한되는 채무로 원칙적으로 보증취급이 불가했으나,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해 보증취급 제한 규정에 특례조치 조항을 적용해 대환자금 보증 상품을 도입했다.<br />  <br /> 그 결과 10월 말 기준 1,437건, 134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통해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대환해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br />  <br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중소기업 피해접수센터 운영><br />  <br /> 중소벤처기업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류애로, 대금결제 미납 등 중소기업 피해가 발생하자,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 TF를 발족(2.28)하고, 지역별 60개 피해접수센터를 가동(3.2~)했다.<br />  <br /> 아울러, 러-우 지역 수출의존도 100%인 중소기업(341개사)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기술보증기금에서 분담 관리하고, 선제적 실태조사로 피해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수출마케팅 분야 지원방안을 수립했다.<br />  <br /> 수출마케팅 분야 지원방안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전용 물류바우처(최대 1,400만원) 및 수출바우처(최대 3,000만원) 전용 트랙을 신설하고 기업별 1대1 무역전문가 매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응하고 있다.<br />  <br /> 그 외에도 긴급경영안정자금,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을 병행하고 있다.<br />  <br /> <그간 없었던 ‘7일간의 동행축제’ 상생소비 캠페인><br />  <br /> 중소벤처기업부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 위기에 따라 위축된 소비 심리를 전환하고, 국민 일상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소비 축제를 준비했다.<br /> 이번 7일간의 동행축제는 전년도 보다 예산이 50% 삭감되고 행사 기간에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판촉전이 취소될 위기였음에도, 22개 대기업과 벤처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상생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소비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했다.<br />  <br /> 그 결과, 7일간(9.1~9.7) 1,229억원의 온라인 매출을 달성하고 전년도 대비 참여 규모와 매출액 모두 2배 이상 성장하는 성과를 달성했다.<br />  <br /> * 일평균 매출액 : (’21) 66억원 → (’22) 176억원 / 참여 : (’21) 3,462개사 → (’22) 11,303개사<br />  <br /> 이 밖에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상생결제 시스템 확산, 포항·경주 태풍 피해 중소기업 조기복구 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우수사례들이 선정됐다.<br />  <br /> 이번에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등급에 따라 장관표창,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승진가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함께 부여될 예정이다.<br />  <br /> 아울러, 금년도에는 공공분야 적극행정 문화 활성화를 위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장관표창 5점을 신설해 ‘사용자 중심 선제적 규제개선 시스템 개편(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장애유형에 따른 온라인 접근성 강화(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우수사례를 선정하기도 했다.<br />  <br />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담당부처로서 현장 중심의 작은 인식 변화가 국민이 체감하는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다양한 지원사례들이 선정됐다”며,<br />  <br /> “앞으로도 창의적·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br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혁신행정담당관 민승주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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