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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기업부담 완화 위한 규제개혁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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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	2022.10.21	조회	1504	작성자	박민지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	2022.10.21
조회	1504
작성자	박민지
첨부파일	hwpx 파일 221021_제1차_중소벤처_규제혁신전략회의_개최(규제개혁법무담당관).hwpx [118.26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21021_제1차_중소벤처_규제혁신전략회의_개최(규제개혁법무담당관).pdf [147.36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부담 완화 위한 규제개혁 박차!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중소기업의 현장애로에 관한 규제개선 위해 제1차 ｢중소벤처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 핵심규제 해소 위한 범부처 규제혁신 토론회(가칭 규제뽀개기) 추진, 창업기업 규제부담 완화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위한 방안 집중 모색 ◦ 창업지원정책을 보다 쉽게 참여하도록 서류부담을 대폭완화(제출서류 6종→ 3종)하는 등 정책집행과정에 숨어있는 규제도 개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1일 이영 장관과 주요부서 실‧국장, 민간전문가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중소벤처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br />  <br /> 이번 회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점검하고 창업벤처기업,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신설했다.<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35px; height: 10px;"> </td> <td rowspan="2" style="width: 356px; height: 25px;"><제1차 중소벤처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요></td> <td style="width: 131px; height: 10px;"> </td> </tr> <tr> <td style="width: 135px; height: 15px;"> </td> <td style="width: 131px; height: 15px;"> </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 622px; height: 143px;">▪(일시‧장소) ’22.10.21(금) 10:00 /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마루(6층)<br />  <br /> ▪(참석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획조정실장, 중소기업정책실장, 창업벤처혁신실장, 소상공인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5인 등 15명<br />  <br /> ▪(주요내용) 중소벤처 분야 규제혁신 추진실적 및 향후 규제개혁 추진과제,<br /> 창업기업 지원정책 집행체계 개선방안 등</td> </tr> </tbody> </table>  <br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26일 중소벤처 규제개혁 전담조(팀)(TF)를 발족한 이후 민간 협단체, 창업벤처기업 등으로 받은 제안을 토대로 244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br />  <br /> 이후 관련 부처와 치열한 논의를 거쳐 31건을 개선·발표했으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나머지 과제에 대한 개선 방향과 전략을 이번 회의에서 논의했다.<br />  <br /> 특히, 향후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정책 방향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는 ① ‘개별 규제 해결’에서 ‘제도적 해결’로 규제혁신 체계(패러다임) 전환, ② 해결하기 어려운 핵심 복합규제 타파를 위한 범부처 규제혁신 토론회(가칭 규제뽀개기) 추진, ③ 창업지원 등 수요자가 많은 지원정책 집행체계 개선 등을 향후 주요 추진과제로 정했다.<br />  <br /> 먼저, 창업기업에 대한 신설·강화 규제 적용 유예 등 제도적 개선방안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다.<br />  <br /> 안전･기술기준이 신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신산업에 기존 시설･인력요건을 요구하는 ‘허들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과 건의기업이 함께 모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중소벤처 규제혁신 토론회(가칭 규제뽀개기)의 추진방향도 논의했다.<br />  <br /> 이를 위해 기업들이 직접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규제개선 진행경과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수 있도록 소통 창(페이지)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br />  <br /> 다음으로, 창업기업 지원정책 집행체계를 개선한다.<br />  <br /> 현재 창업지원 시 필요한 제출서류가 과도하다는 건의를 하여,<br />  <br /> 제출서류 간소화(기존 6종 → 개선 3종) 및 사업계획서 분량을 간소화(기존 최대 35쪽(페이지) → 개선 최대 15쪽(페이지))하고 보고 절차도 간소화(중간보고 생략)해 연내에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일부 사업을 시작으로 적용한다.<br />  <br /> 향후 기술개발(R&D) 등 수요가 많은 다른 정책도 집행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br />  <br /> 이영 장관은 “혁신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의 신산업·가치창출을 가로막는 ‘허들규제’와 중소･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하는 ‘숨은규제’를 신속하게 철폐하고, 관계부처 토론 등을 통해 끝까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70828"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민지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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