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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 유용한 대우조선해양(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거래환경개선과	등록일	2022.09.17	조회	1083	작성자	김미주
담당부서	거래환경개선과
등록일	2022.09.17
조회	1083
작성자	김미주
첨부파일	hwpx 파일 220916_제19차_의무고발요청_심의위원회(거래환경개선과).hwpx [124.95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20916_제19차_의무고발요청_심의위원회(거래환경개선과).pdf [178.28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 유용한 대우조선해양(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9월 16일(금), ‘제19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우조선해양(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39px; height: 146px;">◈ 의무고발요청제도(’14.1.17. 시행)<br />  <br /> ▪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br />  <br /> <br /> *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br />  <br />  <br /> ▪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td> </tr> </tbody> </table>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대우조선해양(주)은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혔다.<br />  <br /> <u>주요 위반내용은 아래와 같다</u><u>.</u><br />  <br /> <u>대</u><u>우조선해양</u><u>㈜</u>은 ‘18년 5월,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던 기존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제작도면 27개를 새로운 사업자의 제작도면과 비교한 후 새로운 수급자에게 수정토록 하였으며,<br />  <br /> ’19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기존 수급사업자의 조명기구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새로운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했다.<br /> 또한, ’16년 1월부터 ’18년 12월에 걸쳐 92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617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사전에 요구목적, 권리 귀속 관계 등을 적은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했다.<br />  <br /> 대우조선해양(주)는 이번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6억 5,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결과물을 빼앗고 기술혁신을 크게 저해하여 해당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임을 감안하여 대우조선해양(주)을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며,<br />  <br /> “이번 사건처럼 중소기업의 기술이 유용되는 사건 등이 근절되어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br />  <br /> < 의무고발요청제도 운영체계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38px; height: 8px;"> </td> <td rowspan="6" style="width: 27px; height: 184px;">⇒</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8px;"> </td> <td rowspan="6" style="width: 27px; height: 184px;">⇒</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8px;"> </td> <td rowspan="6" style="width: 27px; height: 184px;">⇒</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8px;"> </td> </tr> <tr> <td style="width: 138px; height: 43px;">사건 통보</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43px;">고발요청 요건 검토</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43px;">고발요청</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43px;">의무고발</td> </tr> <tr> <td style="width: 138px; height: 8px;"> </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8px;"> </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8px;"> </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8px;"> </td> </tr> <tr> <td style="width: 138px; height: 45px;">공정위→중기부</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45px;">중기부<br /> (심의위원회)</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45px;">중기부→공정위</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45px;">공정위→검찰</td> </tr> <tr> <td style="width: 138px; height: 8px;"> </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8px;"> </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8px;"> </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8px;"> </td> </tr> <tr> <td style="width: 138px; height: 73px;">위법하나<br /> 공정위 미고발 사건</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73px;">중소기업 피해정도 및 사회적 파급효과 검토</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73px;">고발 필요사건</td> <td style="width: 138px; height: 73px;">공정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td> </tr> </tbody> </table>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39px; height: 94px;">※ 참 고<br />  <br /> ▪ 공정위에서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시, 위반기업에 벌점 3점<br /> (다만, 기술유용,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보복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br /> 5.1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 초과 시 공공조달입찰<br /> 참여 제한 요청)</td> </tr> </tbody> </table>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84481"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거래환경개선과 김미주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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