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8.10) -


□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3배)’,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규정 신설로 기술탈취 근절을 제도적 뒷받침

□ 정부는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상생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