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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법·판로지원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

중소기업협동조합법·판로지원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 상세보기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 2020.02.12 조회 349 작성자 김동철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 2020.02.12
조회 349
작성자 김동철
첨부파일
  • hwp 파일 200212_협동조합법_시행령_등_개정(규제개혁법무담당관).hwp [105.5 KB]
중소기업협동조합법·판로지원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로 공정한 시장 경제 형성 계기 마련

□ 판로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효율화 및 기술개발제품 구매 증대 기대

□ 소상공인보호법 시행령,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출금 상환곤란시 상환기한 연장 기준 및 절차 구체화

□ 창업지원법 시행령,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 운영 등 관련 규정 정비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동철 사무관(042-481-455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