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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바이오 규제혁신 열릴까, 중기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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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규제혁신과	등록일	2019.09.25	조회	1237	작성자	이상영
담당부서	규제혁신과
등록일	2019.09.25
조회	1237
작성자	이상영
첨부파일	hwp 파일 190926_신산업_분야_규제개선_간담회(규제혁신과).hwp [52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ODT내려받기
핀테크·바이오 규제혁신 열릴까, 중기부 토론회 개최 □ 중소기업의 개선 요구가 큰 핀테크 및 바이오·의료 분야 4개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방안 모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동열)과 공동으로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산업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핀테크와 바이오·의료 분야의 규제 개선과제를 중점 논의했다.<br />  <br /> 중기부는 지난 5월부터 AI, 핀테크, 바이오 등 11개 산업분야를 선정하고, 민간 협·단체 및 지방청과의 협력채널을 구축해 기업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수집했다.<br />  <br /> 이중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연관도가 높은 규제에 대해 소관부처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개선 요구가 큰 4개 과제를 최종 토론과제로 선정했다.<br />  <br /> (핀테크) ① 과도한 보안규제(망분리) 요건 완화<br />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일임 및 자문 허용<br /> (바이오) ①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상업용 생산시설 설치 확대<br /> ② 인체 폐기물의 바이오 소재 재활용 허용<br />  <br /> 이날 간담회는 김학도 중기부 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핀테크 및 바이오업계 관계자가 규제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을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과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활발한 토론형식으로 진행됐다.<br /> 《 토론과제 내용 》<br />  <br /> ① 과도한 보안규제(망분리) 요건 완화<br />  <br /> - 해킹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망분리’를 규정하고 있어 핀테크 산업 발전의 걸림돌<br />  <br /> ⇒ 해킹 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망분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논의<br />  <br /> ②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일임 및 자문 허용<br /> <br /> - 근로자의 퇴직연금 선택권 확대와 로보어드바이저* 산업 활성화를 위해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일임 및 자문 허용 필요<br />  <br /> * 로보어드바이저 : 알고리즘에 의한 투자 관리 서비스를 지칭<br />  <br /> ⇒ 퇴직연금 투자일임 허용 등을 비롯한 다양한 개선방안 논의<br />  <br /> ③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상업용 생산시설 설치 확대<br /> <br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은 소규모 생산시설(3천 제곱미터이하)만 설치 가능하여 상업용 대량생산·판매를 위해 별도 생산시설 설치 필요<br />  <br />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논의<br />  <br /> ④ 인체폐기물의 바이오 소재 재활용 허용<br /> <br /> - 인체지방, 폐치아 등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 불가<br />  <br /> ⇒ 폐인체지방, 폐치아 뿐만 아니라 향후 신소재로 활용될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체계 유연화 방안 논의<br />  <br /> 이번 간담회는 핀테크․바이오 업계, 정부 부처, 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한데 모여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신산업 분야 규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함께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br />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도출된 내용이 규제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는 한편,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규제해결의 창구역할을 할 계획이다.<br />  <br /> 김학도 차관은 “규제는 엉킨 실타래처럼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가로막고 있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규제를 상시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규제혁신과 이상영 사무관 (042-481-89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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