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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부처 中企정책 총괄기구,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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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책평가과	등록일	2019.07.08	조회	1740	작성자	윤기영
담당부서	정책평가과
등록일	2019.07.08
조회	1740
작성자	윤기영
첨부파일	hwp 파일 190709_제2차_중소기업정책심의회_개최(정책평가과).hwp [363.5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ODT내려받기
범 부처 中企정책 총괄기구,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본격 가동 □ 중소기업 지원사업「신설·변경 사전협의 결과 및 조정(안)」, 「2019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등 주요 안건ㆍ의결 □ 민간위원 제안으로 ‘디지털 변혁 시대의 상생협력 정책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9.7.8(월) 제2차 중소기업 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 내실화 방안」,「신설·변경 사전협의 결과 및 조정(안)」등 주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했다.<br />  <br />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14개 부처 차관(급), 중소기업 분야별 대표 협·단체장, 연구기관장 및 전문가 등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관련 정책 심의·의결기구이다.<br />  <br /> <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요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35px; height: 319px;">◈ (일시·장소) ‘19. 7. 8(월) 14:30&sim;16:00, 프레지던트호텔 모짤트홀(31층)<br />  <br /> ◈ (참 석 자) 위원장(중기부 장관) 포함 30명(당연직 15, 위촉직 15)<br />  <br /> * (당연직, 15) 중기부 장관(위원장), 기재부, 법무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문체부, 농축산부, 산업부,<br /> 국토부, 환경부, 고용부, 해수부, 여가부, 금융위, 공정위 등 14개 부처 차관(급)<br /> ※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7제1항제2호｣에 의거 안건 관련 중기부 차관 참석<br />  <br /> * (협·단체장, 5)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벤처기업협회 안건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정윤숙, 전국상인연합회 하현수<br />  <br /> * (연구원장, 2) 산업연구원 장지상, 중소기업연구원 김동열<br />  <br /> * (전문가, 8) 서강대 김용진 교수, 위민 김남근 변호사, 플래너리 이나리 대표, 숭실대 최자영 교수,<br /> ㈜피씨엘 김소연 대표, ㈜띵스플로우 이수지 대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승신 실장, 한국수출입은행 은성수 행장<br />  <br /> ◈ (주요 내용) 중소기업 정책 보고·심의<br />  <br /> * (안건) ①2019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②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 ③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운영현황 및 내실화 방안, ④ 2019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사업 사전협의 결과 및 조정(안), ⑤(토론안건) 디지털 변혁, 산업생태계의 변화, 상생협력 정책 기본방향, ⑥ (서면보고)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지원 대책</td> </tr> </tbody> </table> <br /> 지난 제1차 정책심의회(4.25)에서는 「중소기업 정책 효율화 방향」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운영방향을 수립하였다.<br />  <br /> 이번 제2차 정책심의회에서는 「2019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 운영현황 및 내실화 방안」,「신설·변경사업 사전협의 결과」등 본격적으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민간 제안과제인 상생협력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다.<br />  <br /> 주요 상정 안건은 다음과 같다.<br />  <br /> (안건 ➀, 보고) ‘2019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br /> 우수 여성인력의 창업·벤처 활성화 및 지속성장 지원, 여성기업 공공구매 및 해외진출 확대 등 국내외 판로 촉진, 여성기업 차별관행 근절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관련 부처 간에 협력하여 계획에 포함된 내용들을 차질 없이 추진<br />  <br /> (안건 ➁, 보고)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을 활용한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br />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을 활용한 재무지표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관련 전문가 및 부처의 추가적인 의견을 반영한 개선 방안을 통해 평가를 추진<br />  <br /> (안건 ➂, 심의)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운영현황 및 내실화 방안‘<br /> (중소기업 연구원장 발표)<br />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해 사업관리시스템과 통합관리시스템간 온라인 연계를 확대하고, 수집대상 지원기업 정보 확대를 위해 관련 부처가 협력해 나갈 것을 의결<br />  <br />  <br /> (안건 ④, 심의) ‘2019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 사전협의 결과 및 조정(안)‘<br /> ‘18. 6월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 각 부처에서는 中企지원사업을 신설·변경할 경우, 사업 타당성·적합성 등에 대해 중기부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20년 신설·변경(예정)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부처 간 사전협의 및 조정(안) 결과를 심의·의결<br />  <br /> (안건 ➄, 토론) ‘디지털 변혁, 산업생태계의 변화, 상생협력정책 기본방향’ (서강대 김용진 교수 발표)<br /> 디지털 변혁으로 산업생태계가 완전히 수평적으로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간․중소-소상공인간․소상공인간의 수평적 협력이 필수적이며,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 성과 창출 필요<br />  <br /> 박영선 장관은 “4차산업혁명과 수축사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신산업과 전통산업을 수평적으로 연결하고 협력을 강화해서 수축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성장으로 나가자”고 밝혔다.<br />  <br /> 또한,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각 부처가 가진 정책수단을 연결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융합하는 구심점이 되도록 심의회에 참여하는 모든 부처, 중소기업 분야별 대표 협·단체장, 연구기관장 및 전문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책평가과 윤기영 연구관 (042-481-16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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