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보도자료 - 알림소식 - 중소벤처기업부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공유하기

중기부,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신고센터 69개로 확대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거래환경개선과	등록일	2019.07.02	조회	1275	작성자	송시연
담당부서	거래환경개선과
등록일	2019.07.02
조회	1275
작성자	송시연
첨부파일	hwp 파일 190703_불공정거래신고센터_40개소_확대_설치에_따른_개소식(거래환경개선과).hwp [347.5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ODT내려받기
중기부,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신고센터 69개로 확대 □ 기존 운영 중인 29개 신고센터에 40개 사업자단체 추가 □ 불공정거래 전담 상담전화(1357) 연계로 신속한 피해상담과 구제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업밀착형 신고채널 확대를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40개 사업자단체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로 추가 지정하고, 2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다.<br />  <br /> < 신고센터 개소식 개요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35px; height: 88px;">• (일시 및 장소) 7. 2(화) 14:00～16:00 / 한국여성경제인협회<br /> • (참석자)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br /> • (내 용) 신고센터 현판 제막식 및 신고센터 운영요령, 상생법 등 설명</td> </tr> </tbody> </table>  <br /> 중기부는 그간 본부와 12개 지방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피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사업자단체 중심으로 신고센터를 확대해 왔다.<br />  <br /> 2017년 10월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업자단체 15개를 신고센터로 추가한데 이어, 이번에 40개 사업자단체를 추가함에 따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총 69개로 확대되었다.<br />  <br /> 신고센터 확대와 함께 중기부 대표번호 1357에 불공정거래 신고 전용 내선번호(9번)를 연계하여 전담 변호사와 법률 전문상담도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br /> 또한, 피해기업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부산,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기지방청에서는 각 지역 변호사회의 지원을 받아 100여명의 변호사가 중소기업 법률상담 및 전문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br />  <br /> 2017년 10월 신고센터 증설한 이후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상담, 조사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조정절차를 통한 최종 합의안도 도출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구제로까지 연결되고 있다.<br />  <br /> * 상담건수 : (‘17) 677건 → (‘18) 1,200건(77.2% 증가)<br /> 조사건수 : (‘17) 7건 → (‘18) 29건(314% 증가)<br />  <br />   <table> <tbody> <tr> <td rowspan="2" style="width: 58px; height: 212px;">사 례</td> <td rowspan="2" style="width: 10px; height: 212px;"> </td> <td style="width: 573px; height: 101px;">▪경기소재 K기업은 위탁기업 H사가 토목측량 용역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중 중기부의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현장조사 등 피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통하여 용역비용 2억원을 지급받음</td> </tr> <tr> <td style="width: 573px; height: 111px;">▪D사는 H사로부터 군수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탁받은 이후, H사가 추가개발을 요구하며 추가개발비를 D사에 전가시키자 D사는 신고센터를 통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절차를 진행하여 1억7천만원을 지급받음</td> </tr> </tbody> </table>  <br /> 중기부는 이번에 확대한 신고센터가 안정화되어 상담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워크숍, 전문가 교육, 사례발표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필요 시 현장 방문을 통한 교육도 실시할 것이다.<br /> <br />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신고센터 확대를 계기로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피해구제가 원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거래환경개선과 송시연 주무관 (042-481-166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