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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 등 중소벤처기업부 조직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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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등록일	2019.05.20	조회	1802	작성자	이지호
담당부서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등록일	2019.05.20
조회	1802
작성자	이지호
첨부파일	hwp 파일 190521_중소기업_규제완화와_신산업_육성을_위해_중기부_조직_강화(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hwp [128.5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ODT내려받기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 등 중소벤처기업부 조직이 강화된다 -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 중소기업 기술탈위 조사인력 확충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직·기능 강화를 위한 직제 개정(5.21 시행)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전담 운영하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신설된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을 포함한 옴부즈만지원단 기능 강화, 기술탈취 조사인력의 충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기부 직제 개정안이 5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br />  <br />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고위공무원단(국장급) 기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운영, 규제특례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br />  <br /> 규제자유특구는 지역단위로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 수도권지역에 핵심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구역이다.<br />  <br /> 그동안 규제특구제도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중기부 내 ‘규제자유특구 TF’를 구성하여, 지자체 제도설명회, 전문가 컨설팅, 규제샌드박스 실무 예비검토를 거쳐 지자체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하였다.<br />  <br /> 또한, 기재부와 함께 규제자유특구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지자체 특구계획을 검토하였고, 준비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계획 10개를 1차 협의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br /> 이번 직제 개정으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신설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br />  <br /> * (기구) 규제자유특구기획단(국장급), 기획총괄과, 규제자유특구과 2개과 신설<br />   (정원) 20명(고위공1, 4급2, 4·5급1, 5급12, 6급1, 7급2 등 +19명 증원, +1명 재배치)<br />  <br /> 또한, 옴부즈만지원단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분야별 규제개선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등 옴부즈만의 기능도 강화하였다.<br />  <br /> 이를 통해 타 부처 등과의 협의·조정능력을 높여 폭증하고 있는 중소기업 규제 애로를 원활히 처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br />  <br /> * (직급상향) 옴부즈만지원단장 직급상향(3·4급1→고위공무원1), (정원) 노동부, 식약처 파견정원 +2명(5급2)<br />  <br />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18.12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침해 조사인력도 충원되었다.<br />  <br /> * (정원) +4명(5급2, 6급1, 7급1) / (직급상향) 5급1→4·5급1<br />  <br /> 아울러, 업무의 연관성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환경개선과(중소기업정책국)를 소상공인정책실(상생협력국)으로 이관하는 등 기능 개편도 추진되었다.<br />  <br /> * (기능 이관) 대·중소 상생협력 및 수·위탁거래 기능 : 중소기업정책실 → 소상공인정책실, 일자리정책 및 인력지원 기능 : 창업벤처혁신실 → 중소기업정책실<br /> * (명칭 변경) 기술인재정책관→기술혁신정책관<br />  <br />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한 중기부 조직과 인력의 보강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br />  <br />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정책고객인 중소기업에 질 높은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기부의 조직과 기능 보강은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이지호 사무관 (042-481-435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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