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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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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3.03.29	조회	566	작성자	문창식
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3.03.29
조회	566
작성자	문창식
첨부파일	230328_수위탁(1).png [631.92 KB] 내려받기
<img alt="수 위탁 분쟁조정협의회 불공정거래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30328_수위탁(1)_2023032910505054.png" style="width: 966px; height: 966px;" /><img alt="상생협력법 개정안 공포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구제 및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3.28 공포)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상생협력법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30328_수위탁(2)_2023032910510109.png" style="width: 966px; height: 966px;" /><img alt="상생협력법 주요 개정사항 첫째,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으로 구성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하여 수위탁기업간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위원장 및 조정부의 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중에서 지명 효율적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 3명 이내로 조정부 구성"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30328_수위탁(3)_2023032910511400.png" style="width: 966px; height: 966px;" /><img alt="상생협력법 주요 개정사항 둘째, 분재조정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민사상 시효 둥단의 효력을 부여 셋째, 분쟁조정협의회에 자료제출 요구권, 출석 요구권을 부여하고, 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서에는 민사상 집행력을 부여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30328_수위탁(4)_2023032910512651.png" style="width: 966px; height: 966px;" /><img alt="상생협력법 주요 개정사항 넷째, 법 위반기업이 자발적으로 수탁기업의 피해를 구제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유도 조사개시 전 피해구제시 개선요구등(개선요구, 시정권고, 시정명령)면제 개선요구등 전 피해구제시 벌점경감 상생협력법에 따른 시행조치 유형별 벌점기준 개선요구 : 2.0점 / 시정권고 : 1.5점 / 시정명령 : 2.0점 / 공표 :3.1점 벌점에 따라 위반기업은 교육명령, 입찰참가자자격제한, 벌금, 과태료 등 부과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30328_수위탁(5)_2023032910513639.png" style="width: 966px; height: 966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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