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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의체를 통해 SW업종의 불공정 관행 개선 추진
미디어뉴스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자세히보기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거래환경개선과
등록일
2022.07.22
조회
736
작성자
지홍진
담당부서
거래환경개선과
등록일
2022.07.22
조회
736
작성자
지홍진
첨부파일
220722sw민관협의체1.png
[129.0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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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 민관 협의체 통해 SW업종 불공정 관행 막는다 중소벤처기업부"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20722sw민관협의체1_2022072208381825.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SW업계의 불공정 관행 현황 SW산업 불공정 관행에 대한 자체 신고 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KOSA에 따르면 2021년은 총 60건, 2022년 상반기는 총 36건의 SW업계 애로사항 및 문의접수 발주 계약단계에서는 서면 미교부 사례, 사업관리 단계에서는 과업 추가,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기술 인력 빼가기 등의 불공정 관행 유형 제도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관련 법률 적용 여부 등 법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문의도 많았음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20722sw민관협의체2_2022072208382560.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민간합동 모니터링 지원반 통합 협력 강화 중기부, 과기정통부, 공정위 등 3개 정부부처와 KOSA, NIPA, SPRi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지원반은 불공정 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방안 추진 중기부는 '수탁 위탁거래'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의 조사와 예방을 강화할 예정 3개 부처는 정기 회의를 통해 KOSA에서 접수한 불공정거래 제보를 함께 모니터링 처리, 제도개선 등 SW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발굴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20722sw민관협의체3_2022072208383436.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민관합동 모니터링 지원반 통한 협력 강화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과업 추가,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 개선에 초점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SW사업자 대상 교육과정 및 지역별 현장간담회를 통해 기업과의 소통 적극 추진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는 각각 바련한 SW분야 표준계약서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정비 확산을 위한 공동 노력 병행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20722sw민관협의체4_2022072208384038.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 SW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도록 거래 관행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 기업이 전산업의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해결방안 지원 공정거래위원회 그간 사후적 제재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앞으로는 포괄적 접근을 통해 혁신성장 위한 공정한 산업기반의 조성에 동참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20722sw민관협의체5_2022072208384896.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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