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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도 담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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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1.09.17	조회	819	작성자	김승택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1.09.17
조회	819
작성자	김승택
첨부파일	210917_중기부_소상공인법_1_1.png [775.66 KB] 내려받기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10917_중기부_소상공인법_1_1_2021091715245326.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손실보상제도 담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10917_중기부_소상공인법_2_2021091715250172.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10월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9.17)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한 보상대상,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방안 등 구체화 10월 말 손실보상금이 지급개시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절차 등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시행 당일인 10월 8일 개최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 예정</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10917_중기부_소상공인법_3_2021091715250897.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손실보상 대상조치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집합금지) 또는 일부를 제한한느 조치(영업시간 제한)을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한 사전 심의 근거 마련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 보상금을 미리 심의 산정해 신청 이후 지급까지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출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10917_중기부_소상공인법_4_2021091715251434.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3.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참여위원의 자격도 구체화 위원장 중기부 차관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국세청,질병관리청 등 7개 부처 고위공무원 참여 위촉직 위원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자뿐만 아니라 손실보상 방역전문가,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가 참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p> <br />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izinfo1357/22250890407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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