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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뿌리 뽑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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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래환경개선과	등록일	2021.04.21	조회	261	작성자	이종욱
담당부서	거래환경개선과
등록일	2021.04.21
조회	261
작성자	이종욱
첨부파일	20210420_중기부_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률개정_1-2_v1.0.png [475.59 KB] 내려받기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10420_중기부_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률개정_1-2_v1.0_2021042119393548.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불공정거래행위 뿌리 뽑겠습니다!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중소벤처기업부</p>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10420_중기부_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률개정_2_v2.0_2021042119395730.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수 위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시행 불공정거래행위 직권조사 시 적발된 위법행위에 시정조치 명령, 미이행시 공표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명령 불이행 시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p>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10420_중기부_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률개정_3_v3.0_2021042119401311.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납품대금조정협의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 추가 및 절차 간소화 재료비, 인건비 등 공급원가에 변동되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 대신 위탁기업과 협의할 수 있는 중기조합에 '중기중앙회' 추가 중기조합이 신청하는 절차 간소화 위탁기업이 부당 감액한 납품대금 지연이자 수탁기업에 지급</p>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izinfo1357/222316775575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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