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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부정행위 정황 9건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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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비대면경제과	등록일	2021.03.05	조회	665	작성자	송승현
담당부서	비대면경제과
등록일	2021.03.05
조회	665
작성자	송승현
첨부파일	비대면서비스바우처_부정행위_수사의뢰-1.png [52.23 KB] 내려받기
<img alt="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부정행위 정황 9건 수사 의뢰"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비대면서비스바우처 부정행위 수사의뢰-1_2021030511275868.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부정행위 정황 9건 수사 의뢰 현금 현물 제공 등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된 공급기업 7개사와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으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2건에 대해서 수사의뢰 '부정행위 조기경보 기능'을 도입해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단 / 중소벤처기업부</p> <br /> <br /> <img alt="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부정행위 정황 9건 수사 의뢰"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비대면서비스바우처 부정행위 수사의뢰-2_2021030511280868.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이번에 수사의뢰 대상이 된 대표적인 부정행위 사례 사례1 구매대가로 현물 (노트북 등)제공 사례2 수요기업에 현금 되돌려주기 (페이백) 사례3 아르바이트생을 통한 조직적 대리신청 및 대리신청 수수료 지급 향후 수사결과등에 따라 선정취소와 사업비 환수 등 추가적인 행정제재</p> <br /> <br /> <img alt="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부정행위 정황 9건 수사 의뢰"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비대면서비스바우처 부정행위 수사의뢰-3_2021030511281838.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21년 개선사항 대리신청 결제 사전 차단 플랫폼에 동일인이 1개 업체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휴대전화 중복 확인 차단 기능 추가 실제 서비스 활용 여부 확인 서비스 활용계획 입력 의무화 공급기업 '가격 부풀리기 '와 공급기업과 수요기업간 유착 등 부정행위 최소화 수요기업이 1개 공급기업에 결제할수있는 한도를 200만원으로 낮춰 2개이상 공급기업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개선 실제 수요기업 신속 지원 서비스 활용 의지가 낮은 기업의 바우처 조기 환수, 바우처 결제기한 8개월에서 90일 이내로 대폭 단축</p> <br /> <br /> <img alt="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부정행위 정황 9건 수사 의뢰"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비대면서비스바우처 부정행위 수사의뢰-4_2021030511282962.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기 경보 기능 강화 1.플랫폼 상의 수요기업 DBㅂ분석 등을 통해 상시적인 모니터링 기능 강화 2.수요기업의 실제 서비스 이용실태를 분석해 위험도에 따라 '신호등'체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플랫폼 고도화 위험, 주의, 정상 3개 그룹으로 분류 위험 그룹부터 조사 90일 이상 미사용 기업은 사업비 환수 3. 100명 규모의 국민모니터링단을 구성, 공급기업의 서비스 체험 평가</p>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izinfo1357/222264396516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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