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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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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홍보담당관	등록일	2020.09.17	조회	558	작성자	이지숙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등록일	2020.09.17
조회	558
작성자	이지숙
첨부파일	규제혁신(기술창업_활성화)-수정(최종)_1.png [110.36 KB] 내려받기
<img alt="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추진 첫번째 이미지"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규제혁신(기술창업_활성화)-수정(최종)_1_2020091716110996.png" style="width: 720px; height: 720px;" /> <p style="text-indent: -9999px;">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추진</p> <br /> <img alt="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추진 두번째 이미지"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규제혁신(기술창업_활성화)-수정(최종)_2_2020091716111906.png" style="width: 720px; height: 720px;" /> <p style="text-indent: -9999px;">01 융복합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범위 개편 Before 폐업 후 동종업종 재개시하면 창업 불인정,동종판단기준:표준산업분류 중 세분류 타이어제조사업->타이어재생업 동종(세분류)업종 창업 불인정</p> <br /> <img alt="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추진 세번째 이미지"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규제혁신(기술창업_활성화)-수정(최종)_3_2020091716112703.png" style="width: 720px; height: 720px;" /> <p style="text-indent: -9999px;">01 융복합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범위 개편 After 폐업후 3년이 지나면 창업인정(부도·파산은 2년)동종기준을 표준산업분류 중 세세분류로 구체화 타이어제조사업 -> 타이어재생업 이종업종으로 창업 인정</p> <br /> <img alt="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추진 네번째 이미지"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규제혁신(기술창업_활성화)-수정(최종)_4_2020091716113674.png" style="width: 720px; height: 720px;" /> <p style="text-indent: -9999px;">02 지식서비스업 창업 촉진을 위한 부담금 경감 Before 제조 창업기업만 창업 후 3년간 16개 부담금 면제</p> <br /> <img alt="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추진 다섯번째 이미지"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규제혁신(기술창업_활성화)-수정(최종)_5_2020091716114556.png" style="width: 720px; height: 720px;" /> <p style="text-indent: -9999px;">02 지식서비스업 창업 촉진을 위한 부담금 경감 After 부담금 면제 대상을 지식 서비스업으로 확대 부가가치 유발 및 고용효과가 높은 지식서비스 창업 촉진</p> <br /> <img alt="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추진 여섯번째 이미지"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규제혁신(기술창업_활성화)-수정(최종)_6_2020091716115316.png" style="width: 720px; height: 720px;" /> <p style="text-indent: -9999px;">03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확대 Before 근로자 5인 미만 기업은 가입 제한 5인 미만 중소기업 대기업</p> <br /> <img alt="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추진 일곱번째 이미지"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규제혁신(기술창업_활성화)-수정(최종)_7_2020091716120391.png" style="width: 720px; height: 720px;" /> <p style="text-indent: -9999px;">03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확대 After 5인 미만 혁신형(이노비즈,메인비즈) 중소기업으로 확대 중소기업 우수 청년 인력 유치</p> <br /> <img alt="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추진 여덟번째 이미지"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규제혁신(기술창업_활성화)-수정(최종)_8_2020091716121320.png" style="width: 720px; height: 720px;" /> <p style="text-indent: -9999px;">04 창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창업투자회사 외부지정 감사 제외 창투사를 감사인의 외부 직권지정 예외로 인정 창업투자회사 '투자 활성화 효과 기대' 감사제외</p> <br /> <img alt="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추진 아홉번째 이미지"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규제혁신(기술창업_활성화)-수정(최종)_9_2020091716122106.png" style="width: 720px; height: 720px;" /> <p style="text-indent: -9999px;">05 중소·벤처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정비 기술 도입비 산정표준화 과제 중복성 검토 기준 표준화 인건비 증빙서류 간소/표준화 연구 노트작성 의무 완화 현금부담 비율 개선 참여 부채 비율 규정 완화</p> <br /> <img alt="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추진 열번째 이미지"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규제혁신(기술창업_활성화)-수정(최종)_10_2020091716122939.png" style="width: 720px; height: 720px;" /> <p style="text-indent: -9999px;">06 행정 절차 간소화 및 법령 정비 사전재해 영향성 / 소하천 정비법 의제 추가 부담금 면제 절차 간소화 공장 착공일 명확화 사업계획 승인 취소 기준일 명확화 공장설립 업무처리 기한 준수 강화 Before 부담근 면제 위해 각 기관을 방문해 면제 서류 제출 After 구청이 A사의 부담금 면제 서류일괄제출</p>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izinfo1357/222091986971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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