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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 관리지침

훈령/예규/고시/공고 - 고시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지역기업정책관	등록일	2023.03.26	조회	197	작성자	장석원
담당부서	지역기업정책관
등록일	2023.03.26
조회	197
작성자	장석원
첨부파일	hwpx 파일 (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그린스타트업타운_사업관리지침).hwpx [57.83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hwpx 파일 (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그린스타트업타운_사업관리지침).hwpx [57.83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제2023-22호 제 2023-22호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 관리지침 주요내용<br /> <br />   가. (예비공모) 사업준비가 부실한 지자체의 참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준비가 충실히 이루어진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추진<br />       조성예정지 사업부지 확보 여부, 국비 대응자금 확보 증빙,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 <br />    - 사전 준비 없이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지역지정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년도 사업준비를 위한 예비 공모 규정 신설<br /> <br />   나. (참여대상) 지자체와 민간컨소시엄으로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중이나 기초지자체와 대표협력기관은 조성 사업 경험이 없어 사업 추진의 전문성 부족<br />       광역지자체별 신청 가능하며, 신청 지역이 기초지자체 단위인 경우 광역-기초 공동주관<br />    - 사업참여대상을 광역지자체와 테크노파크로 한정하여 사업 전문성 확보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br /> <br />   다. (제재방안) 사업수행 불이행 또는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제재사항 및 처리기준‘을 신설하여 관련 조치의 근거 확보<br />     * 협약위반에 대한 지자체 참여제한 사유 및 방안, 국고보조금 환수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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