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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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등록일	2019.08.09	조회	2632	작성자	차자호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등록일	2019.08.09
조회	2632
작성자	차자호
첨부파일	hwp 파일 (붙임)(중소벤처기업부_고시_제2019-41호)규제자유특구_지정.hwp [22.35 M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붙임)(중소벤처기업부_고시_제2019-41호)규제자유특구_지정.pdf [6.45 MB] 바로보기 내려받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19년 7월 23일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부산 등 7개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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