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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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지역상권과	등록일	2024.04.24	조회	293	작성자	김한우리
담당부서	지역상권과
등록일	2024.04.24
조회	293
작성자	김한우리
첨부파일	hwpx 파일 (재입법예고문)_소상공인_보호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47.57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hwpx 파일 소상공인_보호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49.86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hwpx 파일 (조문별_제개정_이유서)_소상공인_보호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41.26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hwpx 파일 (규제영향분석서)_소상공인_보호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hwpx [120.39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제2024-260호<br /> <br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br /> ※ (입법예고 기간) 2024년 4월 18일 ~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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