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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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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볍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 입법예고

훈령/예규/고시/공고 - 입법/행정예고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벤처혁신정책과	등록일	2022.10.13	조회	1862	작성자	이상영
담당부서	벤처혁신정책과
등록일	2022.10.13
조회	1862
작성자	이상영
첨부파일	hwpx 파일 입법예고_공고문(벤특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hwpx [46.83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중소벤처기업부령제2022-540호(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볍조치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_입법예고)_(1).pdf [79.78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1. 개정이유 벤처기업집적시설 내 입주 허용업종을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기부 고시로 위임하고 능률성이 , 요청되는 실태조사 업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br /> <br /> 2. 주요내용 .<br /> 가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업종 규제 완화 <br /> 1) 첨단 테크기업들이 선호하는 도심지역은 현재 입지난으로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해 벤 처기업집적시설 입주업종 및 산업 확대<br /> 2)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 참여업체 등을 벤처집적시설 입주를 허용해 민간의 벤처 집적시설 건설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br /> 나 벤처기업 실태조사 업무를 민간위탁 근거마련<br /> 1) 벤처기업 관련 근간을 이루는 업무로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관련지침에 따라 능률성이 요청되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연구조사 통계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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