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신음하는 골목 상권!
그 원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한숨을 가중시키는
우리 사회의 과도한 규제
추적! 골목규제에서 생생한 현장을 만나보았습니다.

사례3.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편의점의 경우 24시간 사람이 점포를 지키는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해,
무인 편의점이나 약국이 많지 않은 지역의 동네 슈퍼 등에서는
판매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골목규제 #편의점상비약 #안전상비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