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신음하는 골목 상권!
그 원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한숨을 가중시키는
우리 사회의 과도한 규제
추적! 골목규제에서 생생한 현장을 만나보았습니다.

사례1.
가정용 TV수신료는 세대별로 1세대분을 부과하지만,
숙박업소의 경우 매월 각 방마다 설치한 TV 대수만큼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세 숙박업소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수신료 부과체계 개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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