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해 일 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행중인 코로나19
이로 인해 위축된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지원을 해왔습니다
소상공인 1, 2차 금융지원 새희망 자금 및 버팀목 자금과 폐업 점포 재
도전 자금 등 금융 지원은 물론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등의
노력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을 경영 애로가 지속되면서 점차
소상공인의 대응 여력도 소진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의 지출 비용 중 임대료가 가장 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임대로 부담을 줄여주면서 임대인도 함께 웃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부는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앞장선 착한 임대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합니다
먼저 소상공인을 위해 본인의 어려움도 감수한 착한 임대인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한 금액의 50%
에서 최대 70% 까지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공제 해 드립니다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은 2021년 12월 까집니다
두번째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 됩니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일정 수준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소상공인의 임대인 인데요
소상공인 임대인이란 연간 매출 3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에
임대업에 종사하는 임대인을 뜻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착한 임대인은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7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할 예정입니다
요건 충족 여부 및 융자 가능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착한 임대인 소유 건물에 대해 무상으로 전기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전개 안전점검 지원 대상과 기간 및 지원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해당기간 임차인에게 일정 수준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 소유한 개별 건물 약 1000개 를 대상으로 정계 안전점검을 실시 하는데요
이는 점포 기준으로 대략 5천 곳 가량이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상 전기 안전점검은 2020년 12월 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임대인이
관할 지방 중기청 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각 지역별로 착한 임대 운동 참여를 입증하는 서류 기준이 상의할 수
있으니 사전 문의후에 신청 한다면 더욱 좋겠죠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 중기청에서 간단한 심사과정을 거친 후 안전점검
대상 건물 목록을 전기 안전 공사 로 전달해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밖에도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서 대상 선정시 착한 임대 운동 동참 전통
시장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착한 임대인 지원 혜택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착한 임대인 지원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누는 착한
임대인 여러분을 응원하는 한편 많은 임대인이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해 소상공인도 사업장 운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