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모빌리티 분야 규제뽀개기 모의재판
Young Street
23.8.28(월) 연세대 법전원 모의법정
규제뽀개기 3탄으로 모빌리티 분야 모의재판 개최
판사, 검사, 피고인으로 역할을 나눠 3건의 사건에 대한 모의재판 진행
신기술과 제도의 불일치와 모빌리티 분야의 제도적 쟁점 조명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며 판결없이 재판을 마무리
국민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모빌리티는 상당 부분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무것도 못 하는 새로운 규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진행하는데요
저는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한 부분들이 트리거가 돼서
모빌리티 전반, 그걸 넘어서 우리나라 신산업 전반에 대해서
전향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오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의 룰 때문에, 아니면 룰이 없어서
뛰지 말고 운동장에서 방황하라고 하는 것은
미래 우리나라의 국익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8월28일(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모빌리티 분야 규제뽀개기 모의재판｣을 개최했다.
이번에 세 번째로 개최되는 규제뽀개기는
모빌리티 분야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미래자원 vs. 쓰레기?’.
‘AI 학습을 할 수 없는 영상정보’,
‘바다에 띄울 수 없는 수소선박’을 주제로 진행하며,
법령과 규제 내용이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모의재판 형식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