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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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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5.11.18 조회 531 작성자 손임배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5.11.18
조회 531
작성자 손임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

- 장애인 기업 확인 취소 시 3년간 장애인기업 확인서 재신청 제한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상공인정책과 손임배 사무관 (044-204-78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파일 251118_「장애인기업활동_촉진법_시행령」_개정을_통해_‘가짜_장애인기업’_제재_강화(소상공인정책과).hwpx [109.17 KB]
  • PDF 파일 251118_「장애인기업활동_촉진법_시행령」_개정을_통해_‘가짜_장애인기업’_제재_강화(소상공인정책과).pdf [171.7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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