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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경찰청,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위해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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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홍보담당관	등록일	2025.09.30	조회	1014	작성자	차상훈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등록일	2025.09.30
조회	1014
작성자	차상훈
중기부-경찰청,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위해 맞손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세부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협업 - 기술탈취 사건의 행정조사와 수사연계를 통한 기술탈취 대응체계 마련, 지역 전문가 중심 현장 밀착형 초동지원 체계 가동 추진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30일(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력한다고 밝혔다.<br />  <br /> 이번 협력은 지난 9월 10일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세부 이행과제를 부처간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br />  <br /> 1. <u>기술탈취 </u><u>‘</u><u>신속처리제</u><u>(</u><u>패스트트랙</u><u>)’ </u><u>가동</u><br />  <br />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고 사건을 신고인이 요청하는 경우 경찰청의 산업기술유출 수사로도 신속히 연계할 방침이다.<br />  <br /> 그간 중기부의 행정조사는 그 조사대상이 영업비밀 수준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술탈취 행위만 해당되어 조사의 개시요건이 까다롭고, 기술탈취 행위가 인정되어도 행정조치가 시정권고에 그쳐 행정조사의 실익이 없었다는 의견이 있었다.<br />  <br />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br />  <br /> 하지만, 이제는 경찰 수사와의 신속한 연계를 통해 기술탈취 등 침해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하는 배임, 횡령 등 경제범죄에 대한 폭넓은 대응으로 기술을 탈취한 기업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된다.<br /> <기관별 업무 프로세스 개선 개요><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304px;height:155px;"><img alt="그림입니다. &#xA;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206000001.bmp &#xA;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9pixel, 세로 602pixel" height="112pt" src="file:///C:\Users\Admin\AppData\Local\Temp\tmp9701.jpg" width="198pt" /></td> <td style="width:304px;height:155px;"><img alt="그림입니다. &#xA;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206000003.bmp &#xA;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2pixel, 세로 600pixel" height="112pt" src="file:///C:\Users\Admin\AppData\Local\Temp\tmp9711.jpg" width="198pt" /></td> </tr> <tr> <td style="width:304px;height:20px;">기 존</td> <td style="width:304px;height:20px;">개선 후</td> </tr> </tbody> </table>  <br /> 2. <u>지역 전문가를 활용한 피해기업 밀착지원 강화</u><br />  <br /> 중기부와 경찰청이 각각 지역 기반으로 운영 중인 전문인력간의 협업을 통해 관내 기술탈취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br />  <br /> 중기부 기술보호지원반(기술보호책임관, 법률·보안전문가), 경찰청(산업보안협력관)<br />  <br /> 해당 지역 내 기술탈취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중기부 기술보호지원반은 기술탈취 구제를 위한 법률 상담(컨설팅)과 지원사업 연계를, 경찰청 산업보안협력관은 해당 사건의 수사 연계 여부 등을 검토하는 등 기술탈취 피해구제를 위해 밀착형 초동지원을 강화한다.<br />  <br /> 이를 통해, 기술탈취 유형에 따른 초기 대응방향을 신속하게 설정하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피해구제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br />  <br /> 3. <u>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실무협업 강화</u><br />  <br /> 또한, 양 기관은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위한 실무협의를 정례화하여 추진한다.<br />  <br /> 실무협의에서는 주요 기술탈취 사례와 협업 성과를 공유하고, 기술보호 관련 제도 개선 및 신규 협업과제 발굴 등을 활발하게 논의할 예정이다.<br />  <br /> 중기부 박용순 기술혁신정책관은 “경찰청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신속하고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br />  <br /> 경찰청 안보수사지휘과장은 “이번 협업을 통해 경찰이 기술을 탈취당한 피해기업의 든든한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1371054"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홍보담당관 차상훈 사무관 (044-204-77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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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전화번호: 044-204-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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